'광주 화정 아이파크' 철거 시작..11월 입주예정자들 "보상금은 아직"

종부세 첫 행정소송 패소..'6000명 최대규모' 소송 영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소송한 사례 가운데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1주택자)들이 2020년에 부과받은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건은 2021년도분 종부세 부과에 불복한 6000여 명이 참여한

'안전진단 완화 연기' 목동 재건축 '울상'..리모델링으로 '무게추'

“재건축 일정을 모두 보류했어요. 현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기약도 없고 기준금리도 큰 폭으로 올라 적정성 검토 신청도 못 했어요.”(목동 12단지 관계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표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지지부진하자 서울 목동신시가지 재정비 사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집값 상승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공사

거래절벽에 드리운 하우스푸어 그림자[금리 빅스텝 시대 부동산 긴급 점검(상)]

지난 13일 찾아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가 “매매가 좀 되냐”는 질문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이날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한꺼번에 0.50%포인트 상향하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한 날이다. A씨 업소에는 몇달째 ‘매물 구함’ 팻말이 걸려 있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값이 어찌될지 불확실하다 보니 팔려는 사람도

집값 2억~3억원 '뚝' 동력 잃은 노원 재건축..안전진단 규제 완화 언제쯤

서울 노원구 일대 재건축 사업 추진이 주춤하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집값마저 수억원 하락,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전용 79㎡는 지난달 22일 10억원(11층)에 거래됐다. 해당 평형 최고가

학업성취도평가 강화하고 서부산에 자사고·특목고 전환 추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취임 보름, 인수위 출범 한 달여 만에 4년간 추진할 부산 교육 공약을 공개했다. 하 교육감은 15일 오전 부산미래교육원에서 인수위가 정리한 공약·정책 발표회를 열었다. 하 교육감은 6개 영역, 26개 과제, 75개 사업을 내놨다. 하 교육감은 우선 교육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내년부터 부산 전체 학교가 참여한

"이렇게 생생한 목성 사진은 처음 봤다"[과학을읽다]

"이렇게 생생한 목성 사진은 처음 봤다." 우주 관측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이 이번엔 놀랍도록 정밀하고 세밀한 목성(Jupiter)과 주변 위성들의 모습을 포착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는 14일(현지시간) JWST가 근적외선 카메라(NIRcam)을 이용해 촬영한 목성과 주변 위성들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현재까지 촬영

빅스텝에도 원·달러 환율 1320원 돌파..13년만에 최고(종합)

원·달러 환율이 15일 장중 1320원을 돌파하면서 13년2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9시7분께 1320.2원까지 올랐다. 이는 전날 종가보다 8.1원 오른 것이다.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5.90원 오른 1318.0원에 출발한 직후 10분도 안돼 1320원대를 뚫고 올라섰다. 이후에도

대우조선, 불법파업에 피가 말라가는데..정부 "직접 개입 어렵다"

대우조선해양이 사상 유례없는 선박 점거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직접 개입이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파업 장기화로 내주에는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여전히 한발 떨어져 방관자적 태도만 취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국내 조선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상 초유의 선박 인도 지연 사태

경찰, 경찰국 부활에 "아쉬움 있지만 이념·가치 훼손 않도록 최선"

경찰은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국' 설치 등 경찰제도개선 이행방안에 대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

8살 아이 공격한 믹스견 최후..경찰 "안락사 수순..70대 견주도 동의"

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목줄 풀린 믹스견이 안락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5일 사고를 낸 개를 안락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해당 믹스견이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