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금리인상 불가피, 1년만 견디자"…역대 대통령이 본 한국은행 어땠나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은 국내 모든 경제 주체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번처럼 금리를 급격히 올릴 경우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각종 대출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높을수록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기준금리 변동의 여파가 큰 탓에 정치권에서도 각자 입장에 따라 기준금리의 상승·하락을 반기거나 안타까워하기 마련입니다. 지지도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여권에서는 기준금리라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이 만들어지길 바랄 테고요. 내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려주길 바라는 여권 정치인도 여럿 있을 겁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면 이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경제를 좌우할 통화정책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1997년에 이르러서야 중앙은행의 독립이 제도화된 것을 감안하면 이전까지는 통화정책이 정권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문을 통해 한국은행의 위상 변화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금리인상 불가피, 1년만 견디자'…역대 대통령이 본 한국은행 어땠나 [대통령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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