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비대면 진료 합법화' 논쟁 불붙나

울트라맨8

Lv 116

22.07.18

view_cnt

653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의사·약사단체들이 비대면 진료 시장에 뛰어든 플랫폼 업체들을 상대로 위법성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거나 고발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법률로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진료범위 등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18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증가로 상업적 진료가 늘고 의약품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24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약사법 위반 사례 8건을 공개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무허가 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국,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알선한 플랫폼 업체 등이 적발됐다. 비대면 진료 ‘필요하다’ 공감대 커졌지만 의사가 의료기관 밖의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진단·상담·처방을 하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상 불법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하자 감염병예방관리법에 근거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오미크론 대유행에 비대면 진료가 늘면서 누적 건수는 지난 7일 기준 2300만여건(전화·상담 512만건,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 등 약 1801만건)에 달한다. 이용경험이 늘면서 인식도 바뀌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3월 공개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 경험에 따른 인식 및 수용도 조사’(2021년 진행) 결과를 보면 비대면 진료 활용경험이 없는 경우에 의사 28.0%, 간호사 75.5%, 환자 63.3% 등의 비율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지만, 활용경험이 있는 경우엔 응답비율이 의사는 44.9%, 간호사는 84.1%, 환자는 77.8%로 각각 뛰었다. 반면 비대면 진료 허용 후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처방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지정해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비대면 진료의 목적, 주체, 대상 질환, 진료 범위, 조건, 책임 소재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비대면 진료 합법화, 주요 쟁점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5월 발행한 ‘국내·외 비대면 진료 현황진단 및 쟁점분석’ 보고서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의학한림원에서 지난 4~5월 각계 입장을 수렴한 내용이 정리돼 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진료대상을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는 경증·만성질환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환자·소비자단체는 중증질환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약품만 허용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비대면 진료 합법화' 논쟁 불붙나

'비대면 진료 합법화' 논쟁 불붙나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유출된 신분증 사진으로 '비대면 대출' 억! 억! 억!..은행은 '모르쇠'

금융사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까닭에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 채무가 생겼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늘고 있다. 금융사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을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209
22.07.18
자유주제

대구시, 2032년까지 총연장 36km '모노레일 순환선' 추진

대구시가 오는 2032년까지 총연장 36㎞의 도시철도 순환선을 모노레일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모노레일 경제성 검토를 위해 내년에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2024년),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실시설계(2025∼2027년) 등을 거쳐 2028년 도시철도 순환선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4
22.07.18
자유주제

"車리콜 급증', 올해만 '200만대' 넘어..전장화가 배경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시행한 자동차 누적 리콜 대수는 901개 차종 204만7726대다.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국산차는 74개 차종 173만6235대, 수입차는 827개 차종 31만1491대다. 가장 많은 리콜을 기록한 제조사는 기아(111만5447대)였다. 뒤를 이어 현대차(52만25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7
22.07.18
HOT
자유주제

테슬라 또또또또또 가격인상 ㄷㄷ

물론 이미 계약한 사람들이 오른 가격을 내는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상품성 개선도 없이 일년에 다섯번 인상은 ㅠㅠㅠ

thumbnail
|22.07.18
like-count3
commnet-count18
view-count2,938
22.07.18
자유주제

7월 18일까지 전기충전 비 VS 연료비 환산 (A.K.A 전기차 구매 뽐뿌질)

오늘 까지 매주 월요일 회사든 집이든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 또는 40% 정도에서 90% 까지 충전하고 있지요. 7월 18일 까지 3번 충전 했는데 충전 내용을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충전 손실 고려 해서 주행거리로 따지자면 조금 차이가 덜 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50% 할인 미적용시 연료로 환산 시 현재까지 111

GoFoward|22.07.18
like-count2
commnet-count0
view-count1,059
22.07.18
자유주제

한강서 발견된 10세 추정 아동 신원파악 난항..DNA일치 사례없어

지난 5일 경기 김포시 한강 하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10세 전후로 추정되는 남자 아이에 대해 경찰이 신원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시신의 유전자(DNA) 결과가 나왔으나 국내에 등록된 유전자와 일치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의 부패정도가 심해 지문의 표피가 박탈되면서 복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8
22.07.18
자유주제

"대박 수주 나오나"..반도체·회계 전문가도 매수한 종목

포스코케미칼 주가가 최근 1년 새 30% 넘게 빠진 데다 목표주가도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 사외이사인 권오철 전 SK하이닉스 사장과 윤현철 예일회계법인 회장은 지난달부터 포스코케미칼 주식을 1억원 안팎씩 사들이는 중이다. 이 회사가 제너럴모터스(GM)는 물론 자동차업체와의 양극재 합작사 추진을 타진하는 데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도 이어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73
22.07.18
자유주제

은행 정기예금 중도해지 문의 쇄도..왜?

최근 시중은행 영업점에 정기예금 중도해지를 문의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수신 금리가 인상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한 지 몇 달 안 되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중도해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아무래도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47
22.07.18
자유주제

잠 자는 11세 처조카에 '몹쓸짓'..과거 처남댁 강제 추행도

처가 가족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83
22.07.18
자유주제

남편이 신생아 딸 코에 분유 붓는데..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생후 1개월짜리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30대 아내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34·여)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변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6
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