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공공개발만 주던 혜택, 민간에도"..주택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

울트라맨8

Lv 116

22.07.18

view_cnt

661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공공주도로 추진해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심의 절차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총량을 늘리면서 공급 속도는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신모델 도입해 도심 공급 확대 ━ 국토교통부는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발표한 2·4 공급대책 '도심복합사업'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공공이 아닌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채택된 민간사업에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대신 기존 조합방식의 비전문성,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조합 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리츠 등 전문기관과 협력 시행하도록 했다. 역세권첫집 등 공공주택, 기반시설,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 기부채납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도심복합사업과의 차이점은 LH, SH 등 공공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신탁, 리츠 방식으로 직접 개발주체가 된다는 점"이라며 "기존 후보지도 민간복합사업으로 전환을 원한다면 막을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개발만 주던 혜택, 민간에도'..주택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 | Daum 부동산

'공공개발만 주던 혜택, 민간에도'..주택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 | Daum 부동산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서울시 모아타운 21곳 지정.. 대상지 중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디?

서울시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로 21곳의 자치구가 지정됐습니다. 모아타운은 발표 전부터 이슈를 일으킨 서울시의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아타운 대상지 21곳 모두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21곳의 모아타운 대상지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자치구는 존재합니다. 이에 KB부동산에서는 모아타운 대상지 중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자세히 정리해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23
22.07.18
자유주제

정부, 민간도심개발 활성화..전문가 "침체 시장에 공급 동력 기대"

정부가 공공개발에만 적용했던 도시건축 특례, 통합심의 등을 민간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속도까지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서울 도심, GTX(수도권광역철도) 역세권 등에 주택공급이 늘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기대다. 아울러, 금리인상기 주거비 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 고정금리 대환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43
22.07.18
자유주제

외면 받던 '타다' '우버' 시동 걸리나..심야 택시 승차난에 "재검토"

4명 중 1명. 심야시간대 택시잡기에 성공(호출성공률)하는 사람 수다. 정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타다'나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형 플랫폼에 대해서도 재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 요인을 통해 부족한 택시 공급을 늘리되 국민이 수용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1
22.07.18
자유주제

"여행 갔다 날벼락" 中 관광지 봉쇄돼 2천여명 6일째 발묶여

중국의 유명 관광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돼 여행객 2천여명이 6일째 현지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들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에서 지난 12일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5일 만에 53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베이하이시가 전역을 봉쇄하면서 2천여명이 6일째 귀가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발이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05
22.07.18
HOT
자유주제

5투어링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가격이 5시리즈와 비슷해서 6gt보다는 훨씬 싼데 5보다 훨씬 많이 실리잖아요 ㅎㅎ V60CC 이랑 비교가 될텐데 저라면 5투어링 고를거 같습니다. 523d 럭셔리 엑드 투어링 나오면 멀리 놀러가는거 좋아하는 가족들한테는 딱일거 같습니다 ^^ 근데 많이 안팔리겠죠? ㅋㅋㅋ

째둘럽|22.07.18
like-count6
commnet-count11
view-count2,080
22.07.18
자유주제

부산 해운대구 80mm 비..온천천 하상도로 통행 재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된 18일 부산에 많은 비가 내렸다.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해운대구 80㎜, 영도구 78.5㎜, 기장군 77㎜, 남구 73.5㎜, 동래구 67㎜ 등이다. 공식 관측소가 있는 중구 대청동은 60.6㎜로 집계됐다.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8시 40분께 동래구 법원어귀 교차로 신호등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8
22.07.18
자유주제

벤투호, EAFF-E1 챔피언십서 6회 우승 도전

한국이 2022 EAFF(동아시아축구연맹)-E1 챔피언십 우승을 노린다. 대회 시작에 앞서 대표팀의 대회 참가 역사를 되돌아본다. 지난 2003년 출범한 EAFF-E1 챔피언십은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동아시아 10개국의 축구 발전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 창설된 이 대회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이 우승을 다투며 이어져왔다.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의 출전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51
22.07.18
자유주제

한국의 아시안컵 유치전, 인도네시아·카타르·호주와 4강 구도 확정

2023년 아시안컵 유치전이 한국을 포함한 4강 구도로 확인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18일 아시아안컵 유치의향서 접수를 지난 15일 마감한 결과 한국과 인도네시아, 카타르, 호주 등 4개국이 유치전에 공식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도 AFC에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시안컵은 4년에 한 번 아시아의 최강을 가리는 국제대회로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22
22.07.18
자유주제

3차 접종률 82% 50대, 4차 접종엔 '미지근'?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18일부터 기존 60대 이상에서 50대까지로 확대됐다. 그러나 추가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올해 초 대규모 유행을 겪으면서 2~3차 접종 이력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을 겪은 사람들이 많고, 코로나19를 위험하다고 느끼는 수준도 많이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백신 부작용(이상반응) 걱정도 한몫한다. 방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72
22.07.18
자유주제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 일주일..확진자 2.7배 '폭증' 입장객 18% '급감'

피서철이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던 코로나19가 비수도권에서도 폭증세를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강원지역 해수욕장 입장객 추이도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재유행 우려에 여행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16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

울트라맨8|22.07.18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700
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