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반말 응대한 20대 편의점 알바에 욕설한 70대 노인

울트라맨8

Lv 116

22.07.19

view_cnt

657

"저도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부하직원도 거느려보고 살았습니다. 그 순간엔 펄쩍펄쩍 뛰겠더라고요. 여러모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만, 제 '심정'도 참작해주십시오."(피고인) 70세 노인 A씨가 법정에 섰다. 그는 2020년 11월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B씨(당시 24·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섰고, B씨에게 제품 이름만 짧게 말했다. 그러자 B씨는 "2만원"이라고만 답했다.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며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고 따졌다. B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응수했다.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 격분한 A씨의 욕설이 이어졌고, B씨는 경찰을 불렀다. 검찰은 A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욕설 당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 성립될 수 있는데, 욕설 당시 현장엔 A씨와 B씨 둘 뿐이었단 취지다. A씨의 발언은 B씨가 먼저 동기를 유발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모욕적 언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지난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선,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한다거나, 반말에 반말로 응대했다고 폭언에 가까운 말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고 질책했다. 또한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고, 편의점 출입문 바로 앞에 어린이 2명이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다"며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봤고, A씨의 발언으로 B씨가 모욕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약 1년 만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 심리로 2심 재판이 열렸다. A씨의 변호인은 "편의점 내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은 피고인의 욕설이 끝난 뒤였고, 아이들이 밖에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설사 공연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B씨가 어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격한 표현인 만큼 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그 애가 (욕설을 듣고) 112신고를 하길래 제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푸념을 했습니다"라면서 "'아저씨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면, 저도 '아이고, 미안하다'라며 언행을 고쳤을 겁니다"라고 호소했다.
반말 응대한 20대 편의점 알바에 욕설한 70대 노인 [서초동 법썰]

반말 응대한 20대 편의점 알바에 욕설한 70대 노인 [서초동 법썰]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英, 363년만에 최고 기온..활주로 녹고, 철도 뒤틀리고

씨 40도에 근접한 영국의 기록적 폭염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659년 이래 최고 기온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더운 열기에 활주로가 부풀고, 철도 선로가 뒤틀리는 등 영국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영국의 일반 가정에는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18일(현지시간) 섭씨 40도까지 오를 수

울트라맨8|22.07.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7
22.07.19
자유주제

"한국 공매도는 주가조작" 상장사 대표·주주의 분노..개미의 이유있는 항변

한 상장사 대표 A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공매도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주주들의 의심에 동의한다"면서 "실제로 오랫동안 그런 행태를 봐왔다"고 혀를 찼다.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는 고평가(오버밸류)된 가치가 제자리를 찾음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는 "주주들은 물론 기업도 국가로부터 보호

울트라맨8|22.07.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6
22.07.19
자유주제

지프 라인업 신규 추가될 전기 SUV '지프스터' 화보 촬영 중

지프가 내년 브랜드 최초의 순수전기 전용 모델을 출시할 전망인 가운데 '레니게이드' 아랫급으로 라인업에 추가될 가칭 '지프스터(Jeepster)'가 화보 촬영 중 모습을 드러냈다. 현지시간으로 18일, 카스쿱스 등 외신은 최근 포르투갈에서 화보 촬영 중 포착된 지프 브랜드 순수전기 SUV에 대해 보도하고 모회사 스텔란티스가 3월 공개한 드로잉 콘셉트와 매

thumbnail
울트라맨8|22.07.19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1,012
22.07.19
HOT
자유주제

현대·기아차에 밀린 테슬라..인기 뚝 떨어진 까닭

<앵커> 전기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테슬라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40%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다른 회사가 만든 전기차들은 전보다 잘 팔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테슬라 기본형인 모델3를 샀던 A 씨는, 트렁크 안쪽에서 찌그러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에 항의

울트라맨8|22.07.19
like-count2
commnet-count9
view-count1,771
22.07.19
자유주제

국내 단 40대 판매, 미니 JCW 애니버서리 에디션 공개!

미니 코리아가 19일 오후 3시, MINI 샵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한정 판매 모델인 미니 JCW 애니버서리 에디션(MINI JCW Anniversary Edition, 이후 애니버서리 에디션)을 출시한다. 미니의 고성능 브랜드 JCW의 탄생 60주년을 맞아 전 세계 단 740대만 출시하는 한정 에디션 모델로, 미니의 몬테카를로 랠리 우승을 이끈 레이싱 선

thumbnail
울트라맨8|22.07.19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917
22.07.19
자유주제

제네시스 라인업 무한 확장 'G60 · GT70 · GV90' 신규 모델명 대거 출원 확인

글로벌 전기차 판매 확대에 따라 꾸준히 라인업을 확장 중인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브랜드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순수전기차 출시를 통해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는 최근 기존 라인업에 없던 신차명을 대거 상표권 출원하며 향후 이어질 다양한 차종의 도입을 예고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브랜드가

thumbnail
울트라맨8|22.07.19
like-count1
commnet-count0
view-count1,189
22.07.19
자유주제

"소득세 낮추고 법인세율 인하한다"

당정은 18일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및 법인세 인하·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

울트라맨8|22.07.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4
22.07.19
자유주제

"이게 새우 강정 2만원어치..너무 충격적인 비주얼"

한 새우 강정 업체에서 음식을 구매했다가 지나치게 비싼 값을 지불했다는 후기가 공유됐다. 지난 17일 트위터 이용자 A 씨는 "어제 백화점에서 산 새우 강정인데, 새우 8마리에 2만원이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지하 1층 팝업스토어에서 한 새우 강정 업체의 음식을 구매했다. 이 업체는 g당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새우 강정 구매 당시 큰

thumbnail
울트라맨8|22.07.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87
22.07.19
자유주제

애인 살해 후 시신 옆에서 넷플릭스 보며 이틀간 방치한 20대男, 징역 30년

동거 중인 애인을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을 방치한 채 옆에서 생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10시30분쯤

울트라맨8|22.07.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09
22.07.19
자유주제

어깨 부딪힌 고교생 64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16년'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일었던 고등학교 3학년생을 쫓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15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상가건

울트라맨8|22.07.19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6
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