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타다·우버 돌아오나..원희룡 "타다 금지 때랑 현재 상황 다르다"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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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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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년 전 타다·우버 등 승차공유플랫폼을 금지했던 '타다금지법' 시행 당시와 현재 업계 상황은 다르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18일 오후 MBN에 출연해 "사실 지난 정부 때 타다 같은 새로운 택시 공급 방식을 사실은 풀었어야 했다"며 "그때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도입을) 못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새 정부 업무보고를 마쳤다. 주택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주도로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버스 투입을 확대하고,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 도입한다. '타다'나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형 플랫폼에 대해서도 재검토키로 했다. 원 장관은 "요즘 (심야시간대) 배차 성공률이 25%로 4명이 택시를 부르면 3명은 택시를 구경도 못하고 있다"며 "이것을 50% 이상 끌어올려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요금을 할증하는 게 아니고, 심야 시간에 공급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여러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방안은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다. 이용자 수요는 많지만 택시 공급이 부족한 오후 10시~오전 2시까지 시간대를 심야 시간대로 지정해 플랫폼 택시 요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플랫폼(브랜드) 택시 요금과 일반 택시 호출료를 나눠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이용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는 카카오택시, 반반택시 등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의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가 호출하는 택시다.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면 호출 시점의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이 변동한다. 이용자들은 기존보다 요금할증, 추가 호출료 등이 부과된 택시를 잡을 수 있다. 앞서 올해 5월 탄력요금제 시범도입 결과, 배차완료건수가 확대되는 등 개선효과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타다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타다금지법을 시행했던 당시와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제는 개인 택시나 회사 택시들도 플랫폼 타다같은 택시 공급 서비스랑 함께 가야만 살길이 열린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타다를 금지했던) 그때보다는 여건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업계의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업계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하고, 국민의 의사를 가급적 많이 반영해서 왜곡된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