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인신매매방지 1등급→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한 한국의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했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가별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있어서 한국의 등급을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은 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하며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보] 美, 한국 인신매매방지 1등급→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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