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대규모 8·15 특별사면 추진..이재용 포함되나

울트라맨8

Lv 116

22.07.20

view_cnt

659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다.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특별사면·감형·복권 심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일선 청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사면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일선 청 보고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면이라고 지칭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상신 절차를 거친다.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될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은 일반 형사범,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등 민생사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 환자와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음주운전 사범 등은 제외가 유력하다.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지난달 말 건강상 이유로 3개월의 형집행정지가 허가돼 잠시 풀려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경제인 역시 사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경제계에선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5년 취업제한 대상자인데 가석방은 취업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사면은 보통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취업제한이 풀려 공식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범위 등에 대해 일절 언급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규모 8·15 특별사면 추진..이재용 포함되나

대규모 8·15 특별사면 추진..이재용 포함되나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우리 로켓 써도 됩니다"..입장 바꾼 러시아

러시아 연방우주국의 드미트리 로고진 국장이 지난 5월 한 발언입니다. 러시아 우주 산업을 총괄하는 로고진 국장은 극단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자, 로고진 국장은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우리가 없다면) ISS가 지구 어디론가 떨어질 지도 모를 일이다.” “다른 국가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77
22.07.20
자유주제

베일 벗는 삼성 4번째 폴더블폰 어떤 모습일까

"Unfold Your World(너의 세상을 펼쳐라)"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갤럭시Z폴드4·플립4 언팩(공개) 날짜를 확정했다. 국내 시간 기준 오는 8월10일, 오후 10시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영상 초대장을 보면, 갤럭시Z플립4의 옆면, 뒷면의 모습과 함께 'Unfold Your World'란 문구가 담겨있다. 삼성전자는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5
22.07.20
자유주제

세금 낼 돈 없다 더니 금고에는 귀금속이..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수십 점을 보관하거나 억대 현금을 보관하던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이천시에서 22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20여 점을 보관하고 있다가 들통났다. 파주시에서 1억2000만여 원을 체납한 B씨의 대여금고에서는 1억원을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와 서류가 발견됐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72
22.07.20
자유주제

1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2070년 출생아 수는 2020년(27만5000명)보다 8만명 가까이 줄어든 19만6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

여름엔 냉장고 밖에 조금만 꺼내둬도 음식이 상하곤 한다. 음식을 입으로 곧장 가져가기 전에 아직 신선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좋다. 냉장고 속에 오래 보관하는 우유·달걀·육류·어패류, 상한 건 아닌지 판별할 방법이 있을까? ◇우유와 달걀, ‘물’을 이용해 상했는지 판별하기 컵에 찬물을 따른 후, 우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 보면 상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76
22.07.20
자유주제

한계 다다른 출산율 높이기.. 저출산 완화·적응정책 병행해야

‘0.81명.’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OECD 회원국 평균치(2019년 기준 1.61명)와 비교해봐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속도다. 2006년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8
22.07.20
자유주제

재주는 일본이 넘고..한국·중국이 1조원 벌어갑니다

개발은 일본이 했지만 대량 생산과 판매로 인한 이득은 한국과 중국이 거둬들이는 농산물 품종이 늘어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농산물 씨앗과 묘목의 해외 유출로 일본이 입는 피해가 연간 1000억엔(약 949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농산물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기후가 비슷한 한국과 중국에서 같은 품종이 재배되는 실태가 다수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3
22.07.20
자유주제

대우조선 '일촉즉발'..공권력 투입 긴장 고조, 노동계 속속 집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현장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 집회가 대우조선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까지 예정돼 있어 정부와 노조, 노조와 노조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영남·호남권 조합원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9
22.07.20
자유주제

"강남 사무실 알아보다 건물주에게 황당한 요구 받았어요"

지난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사무실을 알아보던 한 스타트업 직원 김씨(38)는 건물주로부터 황당한 요청을 받았다. 건물에 들어오고 싶으면 임차 의향서 등을 미리 제출하라고 요구해서다. 강남 일대에서 임차인 조건을 따져 임대차계약을 맺는 건물주가 많아지고 있다. 오피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임대인 우위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강남 건물주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4
22.07.20
자유주제

춤추다 숨진 10대들..남아공 술집 21명 시신서 발견된 건

지난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트런던의 한 술집에서 집단으로 의문사한 십대 등 21명의 시신에서 모두 공업용 독성 알코올인 메탄올이 검출됐다. 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스트런던이 위치한 이스턴케이프 주정부는 브리핑에서 예비 독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올 중독이 사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스턴케이프 보건부의 리타 마티와네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3
22.07.20
자유주제

"코로나 증상 없으면 3만원"..검사기관 부족·가격 부담, 시민들 '이중고'

주말이었던 지난 16일 직장인 김모(28) 씨는 지인과 함께 그간 보기 어려웠던 대형 콘서트를 다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단 소식을 접하고 노파심에 이틀 뒤인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내과 의원을 찾았다. 그는 해당 의원 측에서 요구한 신속항원검사 비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증상이 있거나, 자가검사 결과 양성

울트라맨8|22.07.20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4
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