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오차 바로 잡자" 민간 세수추계위원장에 박형수 前 조세연구원장

"중대재해법, 처벌 아닌 예방 중심 바꿔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중심’인 현행법을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호한 산업안전정책이 지속될 경우 산재 감소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아시아 시장 물꼬 트나..한우고기 말레이시아 연내 수출 청신호

한우고기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작업이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수출물량 선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수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6월말부터 이달초까지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한우고기 수출작업장 인증을 위해 강원 홍천 소재 도축장 등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말레

가정 방문 안 하고 수도요금 산정·착복..검침원들의 '일탈'

전남 담양군 소속 수도 검침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약 2천가구의 상수도 요금이 그간 잘못 부과돼 말썽을 빚고 있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은 최근 감사를 벌여 수도검침원들이 매달 수용가를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하고, 1명 해임, 3명 정직 , 1명 감봉 처분을 했다. 이들은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기존

의료기기업체, 1억5천만원 사망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업자는 피해 환자 사망시 최소 1억5천만원을 배상하는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19일, 시행규칙을 20일에 각각 개정·공포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기기로, 인공무릎관절, 이식형 심장박동기, 치과

코로나19 재확산에 日국민 56%, '사회적 거두리기' 필요

일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일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공영 NHK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2344명 대상 유무선 전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6%(1216명)가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

쿠팡 노동자들 "물류센터 내부 37도..온열질환자 속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노동자들이 폭염 속 물류센터에 냉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춰달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 노동자들은 20일 오전 10시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냉방기기 설치에 답하지 않아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러 간다"며 23일까지 나흘 동안 에어컨을 들고 동탄 물류센터까지 행진하겠다고

'수도요금 폭탄' 관련 이병노 담양군수 "죄송하고 안타깝다"

최근 불거진 '담양발 수도요금 폭탄' 사건과 관련해 이병노 담양군수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0일 오전 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요금 과오납 관련해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 "어떡하든 행정의 잘못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감사를 진행해 1명 해임, 3명 정

정부, 휴가철 코로나19 교통방역대책도 "자율"에 맡기기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일일 7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가운데 정부가 휴가철 교통방역대책을 사실상 ‘자율’에 맡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있다. 버스나 열차 등 휴가철 승객이 붐비는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발열체크나 거리두기 없이 ‘환기’ 정도가 방역대책으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7월22일부터 8월

"서울소재 대학 15곳중 14곳, 고교 과정 밖에서 논구술 출제"

서울 소재 대학 15곳 중 14곳이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는 분석 결과가 20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공동으로 진행한 '2022학년도 대학별고사 논·구술시험 수학 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입시에서 서울 내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93.3%)에서 고

이쿼녹스 EV 기사들을 보면서 해본 고민

 단 이쿼녹스 EV 일반 사양은 24년 1월 출고 예정이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국내에는 대략적으로 중반 또는 하반기 예상되죠 저러면.... ---------------------------------------------------------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내연기관 두대중 한대를 미리 팔았고 23년 1월 ~2월 받는거 생각하고 EV6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