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 중국제 첨단제품 수입에 추가관세 320억$ 지불

'성소수자 탄압' 조항에 균열 낸 대법원.. 아직 남은 숙제

지난 4월, 대법원은 합의 여부, 행위 장소와 무관하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고 합의 하에 사적 공간에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문성교' 처벌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자를 탄압해온 군형법 제92조의 6에 작은 균열을 낸 판결입니다. 그러나 법 자체가 반인권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 9

색깔 변화만으로 PCR 검사만큼 정확한 코로나19 진단기술

국내 연구진이 센서의 색깔 변화만으로 PCR 검사만큼 정확하고 신속항원검사만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적 유전자만 신속 정확하게 검출해 현장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KMI "국적선사 해외터미널 확보로 공급망 위기 대응해야"

국적선사의 해외 터미널 확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0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국적선사의 해외 터미널 확보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0년 초 팬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은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는 선박의 임시결항 횟수를 증가시켰지만, 2020년 후반 시작된 경

수학여행 다녀온 고교생 124명 집단 감염..학교 측 안일한 대응 도마 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전북지역 고교생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학교 측의 늑장 대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행 전부터 일부 학생들이 확진된 상태에서 수학여행을 강행하고 여행 과정에서도 안일하게 대응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20일 전북교육청과 전북도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124명이 코로나

정부, K-방폐장 만든다..R&D에 1.4조 투자

정부가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 지하 암반 특성 등을 고려해 2040년대까지 한국 고유의 방폐물 처분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처분용기 등 방폐장 주요 소재는 2050년대까지 국산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20일 공개했다

돌봄센터·장애노숙인시설 등 1.6만곳에 7~8월 전기요금 80% 할인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무더위에도 충분한 냉방을 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과 운영비, 냉난방기 등을 긴급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약 1만6000곳엔 하절기(7~8월) 전기요금을 80%까지 할인해준다. 현재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을 30% 깎아주는 것에 추가

성추행 피해 학생 외면하지 않은 대가.. 끝나지 않는 '10년 소송전'

김애옥 전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교수(57)는 2013년 학생들이 특정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호소하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후 대학은 김 전 교수에게 석연찮은 이유로 해임과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교수는 지난 10년간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교원소청위원회 소청 3번과 5번의 재판을 진행해야 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김 전 교수에 대한 재

고물가에 국민 4명중 1명 "제주보다 동해".. 평균 휴가비용은 95만원

국민 4명 중 1명은 고물가에 올해 여름 휴가는 동해안을 찾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교통연구원과 실시한 하계 휴가철 통행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휴가를 간다’는 응답은 64.5%, ‘안간다’ 또는 ‘미정’ 응답이 35.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지난해와 비교해 ‘휴가를 간

9월에 세종 5생활권 외곽도로 완공..3생활권 BRT환승센터 착공

올해 하반기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되고,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와 3생활권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가 첫 삽을 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총연장 5.4㎞에 왕복 6차로로, 오는 9월 개통된다. 2017년

IDC "세계 반도체 부족 진행형..IT 소비지출 침체 신호"

글로벌 반도체 부족현상은 진행형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중요한 특수가스 공급에 계속해서 제약을 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IDC의 비네이 굽타 아시아태평양 리시처 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CNBC방송의 '스쿼크박스 아시아'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굽타 본부장은 "반도체 공급이 즉각적으로 늘어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