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00만호 공급.. 전세대출 지원 늘리고 이자부담 낮춰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공공임대 100만가구 이상 공급을 약속하며 주거분야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5년간 공급된 공공임대 70만가구를 훌쩍 뛰어넘는 물량이다. 아울러 서민들의 전세대출 지원을 늘리고 이자부담은 낮춰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 임기내 공공임대 100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민생 정책을 주문함에 따라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오는 8월 2년을 맞는 임대차2법(전세계약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불안 확산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주거비 경감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이 공급 확대라는 점에 주목해 임대주택 조기 공급에 주력했다. 기존 2만3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연내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취약계층 생계부담 등을 감안해 2만15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전세임대 공급물량도 3000가구 늘린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 50만가구, 청년주택 50만가구 등 임기내 부담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100만가구 이상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2020년 5년간 총 70만4615가구가 공급된 물량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 공급 활성화와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도 추진된다. 건설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리츠의 규제를 완화한다. 당초 부도·파산 등에 한해 제한적 지분 양수도가 가능했지만 △준공후 4년 △공실률 5% 미만 △주거서비스 우수인증 사업장 등을 충족하면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한다. 공사비 검증 등 사업진행절차도 3개월 이상 단축한다.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주택이 신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유형도 개편한다. 민간부지 공급시 분양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택지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최대 30%(기존 20%)로 늘리고,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70%(기존 85%)으로 낮춘다.

공공임대 100만호 공급.. 전세대출 지원 늘리고 이자부담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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