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생활지원금 축소? 돈 아끼려는 것 아냐.. 방역, 자신 있다"

진행자 > 이번에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기일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 이기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많이 복잡하시죠? ☏ 이기일 >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확진자 예측치부터가 좀 달라졌고 28만이었는데 어제 30만까지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측치하고 또 실제 나오는 숫자하고 좀 다르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이기일 > 지난주만 해도 사실 저희가 20만 명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날 20만 명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뒤에 바로 28만 명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30만 명 대책을 어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약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3주 연속 계속 배로 늘고 있어서 더블링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하고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한결 같은 말씀들은 확진자수 그 자체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병상 확보나 이런 문제가 점검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충분히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자평하세요? ☏ 이기일 > 예,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확진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중증화율하고 사망률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한 5천 7백개 병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약 한 15만 명까지는 저희가 커버링이 가능한데요. 30만 명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하다 보니까 제가 추산해 보니까 4천 개의 병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추산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중수본 직원들하고 지자체 직원들이 모두 병원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3월만 하더라도, 3월 말에는 3만 3천 개 병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천 7백이 됐으니까 많이 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감소를 할 때 다시 이렇게 병 환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약 1435개 정도 병상이 바로 3주 내에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어제 명령을 내렸고요. 그중에서 한 1270개 정도는 일주일 내도 오픈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병상이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음압병실 내 시설 설비했던 것도 다 치우고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갑자기 병상확보 해 달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 너무 주먹구구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 이기일 > 3만 3천 개에서 그렇게 다시 들어가면서 일반환자 보는 데도 있고요. 말씀드린 그중에서 1435개 정도는 저희가 바로 쓸 수 있는 병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신 말씀처럼 음압병실이 또 있어야 되고, 코로나 환자는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실이 또 있어야 합니다. 전실로 들어가서 또 문이 닫히고 음압이 되고 또 환자를 봐야만 감염이 예방되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지금 1435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아무튼 그러면 병상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 이기일 > 저희가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상이라는 게 이렇게 뭐랄까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은 짧게는 말씀대로 일주일도 걸리지만 3주 4주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주 정도를 예측을 하고 그 전에 행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걸 예측하고 먼저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차관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격리의무제는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격리됐을 경우에 생활지원금 내지 유급휴가비 지급은 줄어들었거나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걸린 걸 숨기고 그냥 일하지 않겠느냐, 이러면 진짜로 걷잡을 수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던데 받아들일 여지가 없습니까? ☏ 이기일 >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를 하고 7월 11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나 입원 치료 같은 경우는 모두 국고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검사 받을 수 있는. 요즘 최근에 보니까 자가검사 키트가 부족하다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녁에도 주말에도 선별진료소 안 연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발표한 대책 중에 하나도 2만 7천 개 약국도 모두 검사키트를 팔고 또 4만 8천 개 정도의 그게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도 모두 키트를 팔게 하도록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임시선별검사소도 70개를 만들어서 편의하게 하고 주말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차관님이 살짝 피해 가셨는데 그냥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돈 너무 아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 이기일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런 건 아닙니까? ☏ 이기일 > 포커싱해서 잘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키트 값도 많이 올랐던데요. ☏ 이기일 > 키트값은 지난번에도 한 5천 원, 6천 원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옛날처럼 많이 오르게 되면 이게 8, 9천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것이 없도록 지금 식약처에서 여러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4천만 개 정도는 재고가 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선별진료소는 늘린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검사를 하지 않는 병원이나 의원들이 되게 늘어났고 이러다 보니까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데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선별진료소 확대 설치하는 걸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이기일 >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속항원검사가 의원급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1만 1180개소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사실 환자가 한동안 안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1만 1180개는 되어 있고요. 다만 하나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면 검사는 했는데 바로 처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검사하고 또 진료하고 처방까지 이어지는 곳을 저희가 원스톱 진료기관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6천 5백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1천 개 하고는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1만 개까지는 저희가 빨리 오픈을 해서 국민들께서 처음에 가시면 바로 검사도 받고 그다음에 진료 받은 다음에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이기일 > 전혀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에 저희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9시까지 하고 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2년 반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쌓였습니다. 어디에서 환자가 나오게 되는지 어떤 경로로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아쉽기는 할 텐데요. 요양병원 분들, 요양시설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5월 13일에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면회를 이렇게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허용을 하고 많이 만나셨는데 최근 7월 들어서 한 34개 기관에서 지금 한 800명 정도가 감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고 이것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면면회를 비접촉 면회로 대면을 하지 않고 유리창 보하는 면회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