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도 2019년 수준으로

울트라맨8

Lv 116

22.07.22

view_cnt

661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매겨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매겨진다. 올해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고,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해 0.5~2.7%로 조정했다. 2019년 수준으로 세율을 낮춘 것이다. 세 부담 상한도 일반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일원화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합산액이 20억원인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올해 기준 종부세를 3114만원 내야 하지만 개정 후에는 553만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197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가 되면서 실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게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분을 고려하면서 양도소득세와의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는 차원이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 공제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 기준 금액이 일시적으로 14억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는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도 1가구 1주택자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완화된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조치는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 인상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추가 완화책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이번 개편으로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또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내년에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도 2019년 수준으로 | Daum 부동산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도 2019년 수준으로 | Daum 부동산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펜트하우스'까지 매물로..둔촌주공, '손절' 느는 이유는?

둔촌주공 공사중단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잘 나오지 않는 펜트하우스까지 매물로 등장했다. 둔촌주공은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지’라 일컬으며 청약 ‘일순위’로 꼽히던 곳이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중단되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손절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21일 둔촌주공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저층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7
22.07.22
자유주제

집값 6억이하만 되는 보금자리론, 이젠 무용지물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살이 중인 오모(40)씨는 올해 말 전세 만기를 앞두고 근처 아파트를 사려고 알아보다가 포기했다. 오씨는 “전세 보증금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주변에 6억원 이하 아파트는 10평대뿐”이라며 “아이 둘을 키우기엔 너무 좁고, 대출 금리도 작년의 두 배 수준으로 올라 내 집 마련 계획을 접었다”고 했다. 서민용 정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1
22.07.22
자유주제

부동산 이월과세 손질.. "연말까지 증여 늘어날 것"

올해 말까지 부동산 증여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부동산 이월 과세 일부를 손질할 것으로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 이월과세 손질에 올해 안에 증여 문의↑ 2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에 증여 관련 내용이 있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며 올해 안에 부동산 증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8
22.07.22
자유주제

여의도 삼부 50평형 30억원 굳혔다..'한강 르네상스' 부활 기대감↑

우리나라 1세대 아파트 부촌이었던 여의도에서 '한강 르네상스' 부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선정 단지를 중심으로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뚫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전용면적 146.68㎡(13층)는 지난 7일 30억3000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4
22.07.22
자유주제

다주택자 '세금폭탄' 줄인다.. 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감세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낮추고 주택 수에 따른 현행 과세 체계를 가액(집값)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의 세법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70
22.07.22
자유주제

2분기 유럽 연합 배터리 전기차 점유율 9.9%

2022년 2분기 유럽연합(EU)에서 배터리 전기차의 판매는 계속 확대되어 전체 승용차 등록의 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판매 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분기의 8.4%에서 증가한 8.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휘발유 및 경유차는 3개월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하여 시장 점유율이 경유와 가솔린차를 합해 55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50
22.07.22
자유주제

4세대로 진화한 중형 SUV, 닛산 엑스트레일

닛산이 중형 SUV 엑스트레일(X-Trail)을 9년 만에 풀체인지하고 7월 25일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4세대로 진화한 엑스트레일은 1세대의 DNA를 계승하고 새로운 '고품질'을 더했으며, 2세대 'e-POWER'와 전자제어식 4륜 구동 'e-4ORCE'를 더했다. 신형 엑스트레일은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차체 사이

thumbnail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32
22.07.22
자유주제

김민재, 伊세리에A 나폴리행 기정사실..공식발표만 남았다

한국 축구대표팀 ‘괴물수비수’ 김민재(25·페네르바체)의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 합류가 거의 굳어진 모양새다. 이탈리아 매체 ‘풋볼 이탈리아’는 21일(한국시간) “나폴리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수비수 레오 외스티고르(22)와 이미 계약을 마쳤고 김민재 또한 선수단에 추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다른 매체 ‘투토메르카토’는 “나폴리는 김민재와 5년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63
22.07.22
자유주제

황의조, 웨스트햄 가능성 급물살..'95억' 예상

낭트행이 불발된 황의조가 잉글랜드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이끄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다. 보르도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웹 지롱댕'은 22일(한국시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클럽들은 보르도 공격수들을 사랑하고 있다. 사우샘프턴으로 떠난 세쿠 마라에 이어 황의조는 웨스트햄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02
22.07.22
자유주제

충청·호남권 환경단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용역결과 공개해야"

충청·호남권 85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금강·영산강 시민환경단체연대가 금강·영산강 보(洑)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용역 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성명을 통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용역 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환경단체연대는 “환경부는

울트라맨8|22.07.22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9
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