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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민식이 법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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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
조회 수1,639

민식이법이 정말 말도 안되는 감성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을 만들고 법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우스겟소리로 티맵에서 스쿨존우회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ㅠ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해요 이건 P.S 정부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의 글이나 의견은 삼가주셨으면 해요 절대 겟차에서 정치적인 성향의 발언은 노노입니다 단지 이 법에 대한 의견 정도만 공유해주시길 바래요

댓글 49

박새로이Lv 74

조금 과하다 싶은 면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엔 약자보호의 원칙이란게 존재하니깐요~~

ferrariLv 54

과도하다는 입장에는 동의 합니다.충분히 주의를하고 가도 사고라는건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교통공단등 관리기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퍼퓰리즘 졸속법안이기에 의도치않게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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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좀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상황을 기회로 받아들여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줄었음 좋겠습니다ㅠ

gudgudLv 2

민식이법은 태어난 배경부터도 잘못되었고 감수성에 치우친 악질적인 떼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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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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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원장Lv 29

법을 이따위로도만들수도잇다니... 한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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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ㅠㅠ 조금은 조정-수정 해야 할 것 같네요

룰루롤룰Lv 5

떼법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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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떼법은 떼써서 만드는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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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spelLv 50

의원 입법이란게 신속하긴 한데 의정활동을 장식할 목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법을 급조하다보니 현실성이 부족하고 규제 일변도의 괴법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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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ㅠㅠㅠ 신속한 것과 성급한 것의 중간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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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anHLv 41

민식이법이 뭔지도몰라서 찾아봤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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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아닙니다ㅠ 저도 지금 와이프가 출근 하는 길에 스쿨존이 세개나 있어서 일단 정말 조심해야한다고 일러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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삵이쑤신다Lv 23

민식이법은 30키로이하로 운전해서 사고 나더라도 아이가 다치거나 죽으면 무조건 징역살이를 한다는게 골자입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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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생각해보니 저희 가족들 모두 다 사고 한 번만 내면 규정속도를 지키더라도 감옥 갈 수 있다는거네요???.....

박새로이Lv 74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사 저도 이 부분만큼은 꼭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gudgudLv 2

그냥 본인이 스쿨존에서 시속 15-20밟으면서 긴장하면서 가는데 애기가 갑툭해서 진짜 약하게 쳐도 상해 입기만하면 최소가 징역 1년반입니다. 수긍하고 가실수 있으시겠어요? 이법 없앨수있는 방법은 시행되고 나서 기사 몇번뜨면 또 청와대 게시판에 법좀 고치라고 글 올라갈겁니다

박새로이Lv 74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ㅋ

gudgudLv 2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이를 이용한 자해공갈이 판을 칠겁니다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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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비Lv 89

저거 할돈으로.그냥 스쿨존에 안전휀스 치고 횡단보내앞 불법 주정차 막는게 더 효과적일거.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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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오늘부터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은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ㅠ

ThegodLv 25

법이 없애는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만드는것도 어렵게 해야 되지않나싶어요ㅜㅜ

박새로이Lv 74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의 우려와 걱정처럼 스쿨존내 안전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등의 불가항력적인 모든 사고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에 대한 내용은 과하다고 생각되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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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Lv 95작성자

저도 사실 딱 이 생각이에요 ㅋㅋ 너무 모아니면 도 같다는 ㅠ 수정할 부분은 빠르게 수정해야할 듯 하고 미국처럼 아이들 하교할 때 조금 더 부모나 담당 교사의 책임도 강화해야할 것 같아요

박새로이Lv 74

제 글로 인해 감정이 상하셨거나 오해가 있으셨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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삵이쑤신다Lv 23

아닙니다 이법이 통과가 된것도 이법이 어떤법인지 잘 파악못하고 아이를 보호하는법안이라고만 알아서 찬성하던 사람들이 많아 통과되고나서야 난리가 난 법이죠 관심이 적었으면 오해할만한 법이긴 합니다

말차Lv 25

우리나라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안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진즉에 불법 주정차 라던가 하는 상황들을 정비하고 제대로 입법했으면 될 것을 꼭 일 터지면 너도나도 달려들어 졸속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인것 같습니다. 애초에 스쿨존 30km 자체가 운전자들에게 주의하고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인데 마치 아무것도 없던 곳에 큰 일이 생겨 새로 만들어 내는것처럼 해버렸으니..

비엠사랑해Lv 39

민식이법 공무원도 적용시킨다네요

비엠사랑해Lv 39

이거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