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뜯어보니 "5년 세수 감소 60조원 나라 살림은 괜찮은걸까?"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이 공동체와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세금 더 내실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단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된 선별검사소· 코로나 전담병원· 재택치료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모두 다 재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에 대한 대처는 세금 만으로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일. 일단 정부가 빚을 내서 써야할 곳에 썼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지원이 많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재정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으니까요.

세제개편안 뜯어보니 '5년 세수 감소 60조원 나라 살림은 괜찮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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