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 vs 0원… “교통세 왜 우리만 내나” 내연기관 차주들 분통

전기차 시대를 맞아 각종 세금 면에서 내연기관차가 홀대받는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교통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유지 명목으로 부과되는 교통세의 경우 내연기관차 차주들은 작년 한 해 16조600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차주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자동차 유지비가 늘면서 내연기관차 차주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이 많은데 도로 이용까지 무료로 하는 건 지나치고 수익자 부담이라는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세의 정확한 명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입니다. 도로·철도를 확충하고 유지·보수하거나,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고지서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니고, 운전자들이 주유할 때 부과됩니다. 휘발유 리터(L)당 529원, 경유는 375원이 이 세금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세수 16조6000억원은 전체 국세 수입의 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3대 세목’이라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기름을 넣지 않기 때문에 이를 면제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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