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전장연 "서울경찰청장 공식 사과해야 수사받겠다"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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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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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퇴근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도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 혜화·용산경찰서에 이어 3번째다. 이에 경찰은 장애인 승강기가 설치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전장연 사건을 모두 병합해버렸다. 하지만 전장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이날 오전 종로서, 용산서, 혜화서, 남대문서, 수서경찰서, 영등포경찰서 등 6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련 사건을 남대문서로 병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6개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 중인 전장연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 수사할 방침"이라며 "대상자들에게 서울남대문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박경석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같은시각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4년 동안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정당하게 제공해야 할 편의시설 제공 안 한 것에 대해 변명하지 마시고 바로 사과하라"고 외쳤다. 이어 "문제에 대해 장애인 편의 시설이 갖춰진 남대문 경찰서로 다 몰아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라고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다"며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언제까지 법을 지키겠다는 계획 발표해달라. 그게 다 이행됐을 때 우리도 조사 받겠다"며 사실상 남대문서의 수사 병합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또 "화요일(2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다음달 2일에 예정된 남대문서 출두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당초 이날 오전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고 예고했지만 경찰서 내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전장연은 앞서 14일과 19일에도 각각 혜화경찰서와 용산경찰서에 자진출석했지만 경찰서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전장연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6조·7조·8조)과 '장애인차별금지법'(8조)에 근거해 경찰서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야 하며 설치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조의 시행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출소, 지구대 등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장연의 주장에 대해 "4개 경찰서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한 1998년 이전 준공된 관서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