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참여연대 "정부, 고물가·고금리 민생 위기 대책 마련해야"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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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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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고물가·고금리로 위기를 맞은 민생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하면서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각국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쪼그라드는 가계 소비, 소비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부터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종부세·상속세 감세 등 부자감세에, 자영업자 생존에 필수적인 지역화폐 예산의 2023년 폐지 등 긴축재정을 예고하고 있어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벌써부터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쟁이 발생했다"며 "사회적 파산을 막기 위해 버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재기할 여력이 남아있을 때 파산, 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고 재도약 기회를 지원하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라고 하지만 카페 업계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30% 이상 상승했다. 반면 최대 가격 인상률은 10%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경제 침체기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카페는 폐업과 파산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주거 대책과 관련해 "영혼까지 끌어내어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나 전세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 급격히 오르는 금리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이들의 실태를 파악해 사전적, 예방적 정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수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 실시 등 가계부채 정리 방안 마련 ▲자영업자 등 한계 채무자의 경제생활 위한 파산회생 제도 정비 ▲법정 최고금리 15%로 인하 등 저신용자 위기 방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확대 등 주거권 박탈 방지 대책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금지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 단속 강화 등 세입자 보호 ▲지역화폐의 중앙정부 분담율·할인율 인상 ▲통신비 및 카드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등 고정비 절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