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대기업 투자 최대 30%까지 공제"..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군불 지피는 여권

울트라맨8

Lv 116

22.07.25

view_cnt

663

정부와 달리 여권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국가가 자원을 집중해서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처럼 기업 간 경쟁으로 맡길 경우 급변하는 경제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절박감이 자리 잡고 있다. 여당은 세액공제율 상향 법안 봇물..야당은 0건 이데일리가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지원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중심으로만 발의돼 있다. 가장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한 의원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다음날인 22일 곧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 투자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에서 30%까지 상향하고 중견기업은 8%에서 40%, 중소기업은 16%에서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몰기한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대기업·중견기업(8%), 중소기업(16%)보다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셈이다. 기재부는 산업계 형평 등을 고려해 세제공제율을 2%포인트 상향했지만 박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기에 다른 산업계와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지원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의 기능 중 형평보다는 효율성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상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50%, 그외 법인은 40%까지 끌어올리는 법안도 올렸다. 여권은 이처럼 강력한 세제지원 카드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둔화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반도체는 다르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미국, 중국업체와 초격차를 유지해야 하고 파운드리는 세계 1위인 TSMC를 추격해야 한다. 반도체 설비, 연구개발 등을 계속 하지 않으면 ‘기술대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상향은 꾸준한 투자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경쟁자 질주가 매서운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산업간 형평성보다는 자원 집중에 따른 효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아직 발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공동으로 반도체 특위를 만들고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여야 협치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세액공제율 별도로 손을 대지 않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나노 파운드리 양산과 같은 반도체 분야 ‘한계를 넘은 혁신’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투자촉진, 인재양성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정쟁을 넘은 반도체 협치’를 이끌어 반도체 초격차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투자 최대 30%까지 공제'..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군불 지피는 여권

'대기업 투자 최대 30%까지 공제'..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군불 지피는 여권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美 증권감독 당국 "알트코인은 증권" vs 코인베이스 "동의 못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증권성이 성립되면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할 권한이 생기는 만큼 관련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25일(현지 시각) 마켓워치는 SEC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일부 암호화폐를 두고 유가증권이라고 밝혔지만, 코인베이스는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78
22.07.25
자유주제

'대체육 사업'에 뛰어드는 식품업계, 미래 먹거리로 낙점?

# 20대 A씨(27)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간헐적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육류 섭취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동물복지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그는 앞으로 대체육 섭취를 늘려가는 등의 노력을 하며 육류 섭취 횟수를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48
22.07.25
자유주제

또 '역대급' 실적 내고도..몸 사리는 금융

국내 주요 금융지주가 올 상반기 역대급 실적 성장 행진을 이어갔다. 가계대출 성장에는 어려움을 겪은 데다 취약차주 리스크에 대비해 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았음에도 금리 상승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늘면서 순이익도 증가세를 거듭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자 장사' 경고에 명분을 부여한 셈인 까닭이다. 실적 발표 후 금융사들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065
22.07.25
자유주제

"올해 한국 1인당 GDP, 日 제치고 대만에 추월당한다"

일본 엔화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약 2% 더 떨어질 경우 한국의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동시에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대만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강달러 국면에서 각국의 통화가치가 서로 다른 하락률을 보인 결과다. 25일 IMF(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20
22.07.25
자유주제

주식 맡기고 돈빌린 제약·바이오 오너일가, 이자 늘고 추가 담보 이중고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제약·바이오 오너일가, 계열사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는 작년 대비 올해 극심한 주가 침체를 보였다. 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해야할 담보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단기간 내 주식시장이 살아나기 힘들고 기준금리는 지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식담보대출 운용 전략에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61
22.07.25
자유주제

개미 채권 순매수 작년보다 2배 늘었다..증시 불안에 머니무브

채권 투자 열기가 뜨겁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들어 이달까지 장외시장에서 채권 7조2831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한국투자증권의 올해 채권 판매액은 16조원이 넘어섰고 삼성증권에서 판매한 특판 채권은 27분만에 매진됐다. 증시가 불안하자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장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52
22.07.25
자유주제

"연봉 1억 vs 3천만원 세금 차이, 34배→44배..서민 혜택"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제 개편으로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대비 줄어드는 세금의 비중을 따지면 고소득층보다 서민·중산층이 크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유리한 구조라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44
22.07.25
자유주제

하이테크·ICT도 中 '흐림' 美 '맑음'..점점 엇갈리는 수출 전선

중국은 '흐림, 미국은 '맑음'. 최근 한국 수출 대상국 1, 2위인 중국과 미국을 둘러싸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하이테크 부문이나 국내 주력 산업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까지 대중·대미 수출 온도 차가 뚜렷하다. 향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새로운 수출 전략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세청 수출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0
22.07.25
자유주제

경남항공·밀양나노산단..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기대 한몸에'

지난달 21일 국내 기술로 개발된 발사체를 이용해 누리호가 지구 상공 700㎞에 위성을 올려 놓는데 성공했다. 1톤 이상 실용위성을 실어 우주로 올린 7번째 국가가 된 것에 국민 모두가 환호했고, 정부는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 국정과제와 같이 경남사천에 항공우주청이 신설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44
22.07.25
자유주제

임시선별검사소 찾아 '삼만리'.."검사는 의무, 지원은 없어"

“동네마다 있었던 임시선별검사소가 이젠 다 사라졌네요.” 요양병원 종사자로 주 1회 유전자증폭(PCR)검사를 꼬박꼬박 받아야 하는 박모(59)씨는 매번 PCR검사를 받기 벅차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검사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해서다. 병원마다 검사 비용도 5000원에서 3만원까지 다르다. 비용 부담에 그는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서울 서

울트라맨8|22.07.2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49
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