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정상회담서 KF-21 미납금 논의예상..8천억원 해결되나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개발과 관련한 미납금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이 쏠린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는 27∼28일 공식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협력을 비롯한 주요 국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KF-21 분담금 미납 문제도 (양국 정상회담서) 논의되느냐'는 물음에 "여러 어젠더 논의 과정에서 그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현안 중 하나인 KF-21 분담금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해 사업비의 20%를 분담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 등을 넘겨받기로 했지만, 연체금이 어느덧 전체 분담금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이다. 방사청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 조건으로 전체 사업비의 20%인 약 1조6천억원을 2016∼2026년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2천272억원만 납부했고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분담금 연체액은 약 8천억원으로 불어났다. KF-21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도네시아 측과 미납액 및 향후 납부액을 포함하는 비용분담계약서를 올해 1분기까지 수정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말 밝혔지만, 수정 계약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방사청은 계약서 수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새로운 계획을 잡았지만, 이 역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인니 정상회담서 KF-21 미납금 논의예상..8천억원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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