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칼럼] 전기차 충전 요금 올린다더니..늑장 대응에 불안감만 쌓인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전기차 충전 요금 정책에 국민 모두가 낚였다. 이달 1일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 제도 종료에 따라 충전요금이 오른다는 보도가 수없이 많았지만, 3주가 지난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변화가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요금 변경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EV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렸다. 2021년 7월 1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5% 기본요금 할인율이 적용된 ㎾h 당 292.9원(50㎾ 기준)을 적용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할인 요금을 없앤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었다. 국내 다수 매체들은 지난해 세운 정부 계획 토대로 일제히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른다고 보도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르면 전기차 오너들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냈다. 이 정책이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반대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예정 날짜보다 3주 이상이 지난 현재 전기차 충전 요금 변화는 없다. 25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50㎾ 급속충전기는 여전히 ㎾h 당 요금이 292.9원으로 표기됐다. 100㎾ 이상 급 충전 요금은 ㎾h당 309.1원 그대로다.

[조재환 칼럼] 전기차 충전 요금 올린다더니..늑장 대응에 불안감만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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