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노동 첫 실태..고령화에 저임금 '심각'

지난해 5월, 필수업무종사자 지원법이 제정됐습니다. 법에는 필수 업무를 재난 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원 대책에 포함한 업종과 통계청 직업 분류표를 토대로 4개 분야, 9개 직업 종사자를 필수 노동자로 보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필수 노동자의 규모가 처음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4년간 해마다 늘어 지난해 하반기 기준 4백48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부산의 필수 노동자는 29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같은 기간 취업자의 17% 정도로 전국 평균과 부산 모두 필수 노동자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필수 노동자의 나이를 볼까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국 필수 노동자의 평균 나이가 57살로, 전체 취업자보다 4살 정도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필수 노동자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 코로나19 이후 33%를 넘겼습니다. 전국 필수 노동자 3명 중 1명이 60살 이상인 셈이죠. 부산지역 필수 노동자의 고령화 추세는 더 가파릅니다. 필수 노동자 가운데 60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19를 거치며 40%를 넘었습니다. [초의수/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동의 조건은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에 이분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에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로 내몰리는 어떤 상황이다…."] 노동 조건이 나쁘고, 진입 문턱도 낮은 필수 노동으로 고령자들이 내몰린다는 분석인데요, 실제 필수 노동자의 처우는 어떨까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국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은 257만 원, 필수 노동자는 162만 원 정도입니다. 95만 원가량 차이가 나죠. 코로나19 전후 4년을 비교해 볼까요? 전국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은 9만 원 이상 올랐지만, 필수 노동자는 5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전체 취업자와 필수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격차가 71만 원 정도인데요, 코로나19 이후 필수 노동자의 임금 감소 폭도 커져 전국보다 많은 7만 원을 넘었습니다. 임시직 필수 노동자의 경우 근무 시간이 곧 수입을 결정하는데요, 부산 필수 노동자의 주간 총 근무 시간은 최근 4년간 평균 4시간 넘게 줄었습니다. [초의수/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필수 업무이기는 하지만 처우라든지 노동의 조건들은 더 열악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부산의 필수 노동자 중에서도 돌봄과 청소 분야 종사자의 고령화가 더 심하고, 임금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수 노동 실태보고서]② 필수 노동 첫 실태..고령화에 저임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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