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폐지 로드맵 마련하라" 뒤집어진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타임라인도 정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 안(案)을 내는게 좋겠다’고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25일 업무보고 전후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 여가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26일 "장관이 독대하는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 중 ‘폐지 로드맵’을 직접 언급한 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라며 "이대남(20대 남성) 지지층 이탈과 지지율 하락 등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로드맵이 나오더라도 정부조직법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폐지는 이미 나온 이야기였고 업무보고에서 가족 정책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도 나온 것으로 안다"며 "올해 안에는 (폐지 로드맵을) 당연히 내야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관련) 어떻게 받아들일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이후 개편안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략추진단’을 꾸리고 청소년·가족·권익분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다른 나라들의 여성·가족 관련 부처 현황을 파악했고 관련 단체들과도 잇따라 만나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이 여가부 조직은 폐지해도 ‘기능과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해온만큼 국정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여성·성평등 정책 전담 조직을 어떤 형태로 두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업무보고는 가족·청소년 정책에 방점이 찍혀 성평등 정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국정과제였던 성별근로공시는 빠졌고, 매년 언급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 향후 여가부 폐지 이후 개편 방향을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정과제 중심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라든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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