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범사련 "김태우 수사관 무죄 선고 내려야"

울트라맨8

Lv 116

22.07.26

view_cnt

1,142

시민단체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공익 제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고발에 따라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뒤 항소했고,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범사련은 26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범사련은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 시절 35가지의 내부고발을 했다. 그 중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 김 구청장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청와대 기록물 속에서 잠들었을 것”이라며 "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정부패를 국민에 알려 공직사회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만든 공이 더 크다. 이 탄원서 제출 목적은 사회 건전성을 강화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이라고 했다. 다음달 12일 2심 선고를 앞둔 김 구청장은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항소1-3부 박정우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마지막 기일에서 “오로지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40건에 가까운 공익신고를 했고,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였다”라며 “공익신고 중 일부는 수사가 진행됐고, 일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 무분별한 폭로가 아니고 수많은 첩보 보고서 중 범죄라고 생각한 것만 골라서 공익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소속이었던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문 정부의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한 바 있다. 청와대는 그를 고발했고, 검찰은 폭로 내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이 유죄로 판단해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구청장은 즉시 항소해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김 구청장의 폭로로 청와대가 도마 위에 오른 시기, 여권을 중심으로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시작된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을 모두 기소한 직후의 일이었다.
범사련 '김태우 수사관 무죄 선고 내려야'

범사련 '김태우 수사관 무죄 선고 내려야'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OTP 훔치고 허위공문..8년간 700억 '꿀꺽'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은 8년간 700억원에 육박했으며 범죄 과정에서 은행 내부 통제에도 큰 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팀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도용해 무단 결재하고 외부 공문을 거짓으로 만들어 은행장 직인을 요청한 후 이를 출금에 이용하는 식으로 주도면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788
22.07.26
자유주제

감사원 "성남시 '무쓸모' 땅 받아 291억 손실"..공무원 3명 등 경찰 수사

경찰이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관련 업무를 했던 시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901
22.07.26
자유주제

노동 경직성·과도한 법인세..투자 순유출 규모 403조 달해

한국의 투자 유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은 데 대해 경영계는 협소한 내수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요인과 함께 과도한 시장규제, 경직적 노동시장, 취약한 조세 경쟁력을 꼽는다. 2000~2021년 투자 순유출액(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이 403조원(3015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불균형이 심한 데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지만 스스로 경영환경을 옥죈 탓도 크다는

울트라맨8|22.07.26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9
22.07.26
자유주제

테슬라, 기본 커넥티비티 서비스 유료화..'구매 후 8년 무료'

테슬라가 무료로 제공하던 기본 커텍티비티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변경했다. 오토블로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일은 테슬라 무료 커넥티비티 서비스 등록 마감일이었으며 이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최초 8년간만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후에는 매월 또는 연간 구독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테슬라가 제공하는 두 가지 커넥티비티 서비스 중

GoFoward|22.07.26
like-count1
commnet-count2
view-count691
22.07.26
자유주제

[현장] 18시간 째 충전중?..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관리 부실 여전

한국전력,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 이어 환경부 공공 급속 충전기 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충전기가 차량과의 통신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제대로 된 충전현황을 보여주지 못하는 충전기도 있었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장 바로 앞에 신설된 환경부 급속 충전기도 보였다. 26일 메르세데스-벤츠 EQB 전기차를 이끌고 서울 서

GoFoward|22.07.26
like-count1
commnet-count2
view-count900
22.07.26
자유주제

韓·美·中 격전지 된 일본 전기차 시장.."역전 노릴 호기"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자동차 시장이 각국 완성차업계의 전기차 격전지가 됐다. 한국 현대자동차부터, 미국 테슬라, 일본 자국 브랜드를 비롯해 중국 비야디(BYD)까지 일본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26일 외신 등에 따르면 BYD는 지난 21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중국 완성차업체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 건 BY

GoFoward|22.07.26
like-count1
commnet-count2
view-count867
22.07.26
자유주제

S60·CT5 대신 엠블라·리릭.. 전기차는 이름도 다르네

SM5′나 ‘K5′처럼 브랜드명에 차급을 나타내는 숫자를 조합한 알파뉴메릭(alphanumeric) 방식은 신차 이름을 작명하는 공식으로 통한다. 수입차는 예전부터 애용했고, 국산차는 1998년 삼성자동차의 ‘SM5′를 시작으로 현대차(005380) ‘i30′, 제네시스 ‘G90′, 기아(000270) ‘K5′ 등이 연달아 알파뉴메릭을 도입했다. 전기차

GoFoward|22.07.26
like-count1
commnet-count2
view-count867
22.07.26
자유주제

[마켓프로] 초고수들, '팔백슬라' 회복한 테슬라 담았다

투자수익률 상위 1%의 주식 초고수들은 두 달 만에 주당 800달러선을 회복한 테슬라(805.30 -1.40%)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미래에셋 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수익률 상위 1% 고수들은 간밤 해외 주식시장에서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나스닥100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GoFoward|22.07.26
like-count1
commnet-count2
view-count1,233
22.07.26
자유주제

전기차 장밋빛 전망과 제조사의 주름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값이 오르면서 완성차 업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배터리 가격은 2018년 ㎾h당 24만9000원에서 지난해 20만6000원으로 내려갔다가 올해 22만2000원으로 반등했다. 2024년에는 23만5000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인 ㎾h당 100달러(약 13만원) 아래로

GoFoward|22.07.26
like-count1
commnet-count2
view-count1,207
22.07.26
자유주제

현대차 '아이오닉6' 28일 사전예약 시작...구매 전쟁 예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6'가 오는 2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아이오닉의 2번째 모델 '아이오닉6'를 최초 공개했다. 아이오닉6의 1회 충전 최대 주행 거리는 524㎞로 이전 모델인 아이오닉5가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429㎞였던 것에 비해 아이오닉6

GoFoward|22.07.26
like-count1
commnet-count2
view-count887
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