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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빨간불에도 녹색 켜는 고장난 신호등

울트라맨8

Lv 116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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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전세계적 에너지난이 한창인 가운데 가스와 원자력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2022년 7월6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지속가능 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하겠다는 새 정부의 계획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분류체계가 왜 중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다. ‘그린워싱’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분류체계 분류체계는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의 기술 기준을 말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기관도 녹색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 등 ‘녹색투자’의 수요가 커지는데 어떤 사업이 진짜 ‘녹색’인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사업자는 각자 논리를 들어 환경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지만, 투자자가 매번 기술적 검증을 하기 어려울뿐더러 검증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6가지 환경목표(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순환경제로의 전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등)를 설정하고 환경에 기여하는 사업의 구체적 기술 기준을 제시한 것이 분류체계의 핵심이다. 분류체계의 활용도는 매우 넓다. 먼저 별다른 환경적 편익이 없는데도 녹색인 척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효과적으로 걸러낸다. 실제 2021년 국내에서 발행된 녹색채권 상당수가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 개선에 쓰였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분류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착하면 기업 매출 가운데 녹색사업 비중이 얼마인지, 금융기관의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녹색자산 비중이 얼마인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공시에 포함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 평가 때 객관적 척도로도 쓸 수 있다. 유럽연합의 분류체계에 결국 포함됐지만, 가스와 원자력은 지속적인 논란 대상이었다. 분류체계 기술표준 제정 작업을 맡은 유럽연합의 기술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은 가스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감축해야 할 대상인 화석연료”라며 “다른 전력 부문에 적용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인 100g/㎾h를 훨씬 상회하는 270g/㎾h를 가스에 적용한 것은 일관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 원자력에 대해선 “온실가스 배출은 적지만 핵폐기물, 사고 위험, 온배수의 생태적 영향, 우라늄 채굴·가공 과정의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이란 (택소노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분류체계는 6가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그 과정에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분류체계 논쟁이 한창이던 2022년 4월 필자는 유럽연합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연합 주요 기관들이 자리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실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를 만났다. 현지 실무자들은 가스와 원자력이 포함된 집행위 법안이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럽 기후단체 E3G의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정책자문은 “자국 원전산업을 보호하려는 프랑스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초기 단계인 회원국들의 요구가 작용하다보니 분류체계에 가스와 원자력을 결국 포함했지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룬다는 유럽연합의 기조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집행위가 가스와 원자력을 분류체계에 포함하고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에너지정책 기조 변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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