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 근로자 유급휴가 보내야" 권고..지원은 축소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유증상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와 가족 확진 시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유증상 근로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고용부를 비롯해 교육부 등 7개 관계 부처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보고에 나섰다. 고용부는 우선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가 의심증상 시 유급휴가 부여를 각 사업장에 권고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2는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병가나 약정 유·무급 휴가 등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유·무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이 축소되면서 휴가 사용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는 지난 11일부터 종사자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이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유급휴가비 지원 규모가 일부 축소되기는 했지만, 현재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 연차휴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비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만큼 어려워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족하나마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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