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北선박 월선, 유엔사 조사 요청에도 하루 만에 북송"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하루 전인 지난 3월8일 북한군이 탄 선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특별조사 협조 요청을 사실상 묵살하고 북한 선박을 서둘러 북송했단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단장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3월8일 오전 8시30분 서해 백령도 동쪽 해상을 통해 남하한 10~13m급 철선 '은정9호'엔 북한군 6명(남성 5·여성 1명)과 민간인 1명(여성)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이 배를 추적하던 북한 경비정은 같은 날 오전 NLL을 2차례 넘어와 우리 해군 고속정이 경고 사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측 서해안 일대에선 해안포를 개방하는 등 전투배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한 건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채택 이후 이때가 처음 발생한 일이었다. 이에 우리 군은 국제상선통신망과 서해지구 군 통신망을 이용해 북한 측에 "귀측 선박이 남하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통지했고, '은정9호'는 당일 오전 11시50분쯤 백령도 용기포항으로 예인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상황을 공유 받은 유엔사는 특별조사팀 구성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최하단계인 '지역합동정보조사'로 분류해 6시간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는 통상 3일 이상, '시·도 합동정보조사'는 1~2일 정도가 걸리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주관의 '지역합동정보조사'는 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대선 앞 北선박 월선, 유엔사 조사 요청에도 하루 만에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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