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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귀금속·여행업체가 수천억원 해외송금..'김프 차익거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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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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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4조1천억원(33억7천만 달러)의 이상 외환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귀금속·여행 업체 등 무역법인의 계좌로 보내진 뒤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한 은행권 검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루된 무역법인은 중복을 제외하면 22곳이었는데, 각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얽힌 경우가 많았다. 이를 두고 이들 업체의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 외환 거래' 출발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파악된 대부분의 이상 외환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출발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보내진 뒤,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루된 무역법인 가운데는 귀금속 수입 업종으로 신고된 무역법인이 많았으며, 화장품업, 여행업 등 다양한 업종의 법인이 있었다. 이들 법인의 대표는 서로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동일한 계좌에서 연루된 다른 2곳의 법인으로 송금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되는 업체 간에 시차를 둔 송금이 발견되는 등 연관성이 나타났다. 연루 법인들은 신용장이 필요 없는 사전 송금 방식을 선택해 비교적 손쉽게 해외로 거액을 송금할 수 있었다. 신용장이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수출업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하는 문서인데,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무역 거래에서 신용장이 필요한 거래는 15∼20%에 불과해 대부분 신용장이 필요 없는 사전송금 방식으로 진행되는 추세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온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무역법인에 섞여 들어온 뒤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되기도 했다. 다만 이런 유형의 거래구조는 우리은행 연루 업체 2곳, 신한은행 연루 업체 1곳 등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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