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車 배터리, 테슬라에 반납? 테슬라, 보험사와 소유권 분쟁

문제의 핵심은 테슬라의 배터리 정책이 보험사의 폐부품 소유권을 침해했는지다. 상법상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차주에게 보험 처리를 해 주는 대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부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면 보험사가 기존 배터리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기존 내연기관차의 경우 값나가는 부품이 없어 소유권 의미가 적었지만, 고가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등장하며 사정이 바뀌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해 되팔 수 있어야 보험금 손실을 일부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테슬라는 기존 배터리를 자사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5000달러(약 650만원)를 부과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새 배터리 교체 시 보험사가 기존 배터리 소유권을 주장하면 이 값을 테슬라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업계에선 이 정책이 상법이 보장하는 보험사의 소유권(대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배터리 회수와 판매를 못 하게 되면 기존 차량 처리 비용이 올라가 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이라고 했다.

사고車 배터리, 테슬라에 반납? 테슬라, 보험사와 소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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