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공유미용실·드론 가스점검… ‘눈엣가시’ 규제 줄이면 일상이 바뀐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50개 경제 규제혁신 과제는 기업에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 길을 터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율주행로봇이 거리를 활보하고, 위험한 산업 현장 점검에 사람 대신 드론이 투입되는 등 규제혁신이 진일보한 미래 사회로 성큼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이 속도와 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이 통과되면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과 택배를 배달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물류로봇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물류 비용이 감소해 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달로봇·공유미용실·드론 가스점검… ‘눈엣가시’ 규제 줄이면 일상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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