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쉬워진다…담보비율 낮추고 만기도 연장

금융당국, 28일 공매도 보완방안 발표 공매도 비중 30% 넘으면 하루동안 ‘일시 정지’ 4분기부터 담보비율 140→120%로 완화 만기 90일로 연장·상환없이 재연장 가능 오는 4분기부터 공매도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에 요구되는 담보비율이 기존 140%에서 120%로 낮아진다.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기간도 90일로 늘리고, 재연장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간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까다로웠던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문턱을 낮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28일 합동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증시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과열 종목에 대한 ‘핀셋 규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늘리는 한편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적발·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사들여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지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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