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발열 환자 없다는 北..통일부 "향후 정책 지켜봐야"

'1억8000만원'..새 임대차법 시행 2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이만큼 올랐다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2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억7866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되레 가중되고 있다. 또 전세의 2중, 3중 가격이 속출하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1일 KB국민은행 통계 자료에

인도네시아, 코모도 입장료 30배 인상하자 관광업자 집단 파업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모도왕도마뱀의 서식지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코모도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대폭 올리자 이 지역 관광업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1일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과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모도 국립공원 관광을 위한 공항과 호텔·리조트가 몰려 있는 관문 도시 '라부안 바조' 내 관광 업체들은 정부의 입장료 인상에 항의하며 모든 종류의 관

"비도 오는데 지각했네요"..5호선 전장연 출근길 시위로 혼잡 극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기획재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난 7월4일 이후 약 1달 만이다. 전장연은 1일 오전 8시3분 5호선 광화문역에서 방화행 지하철에 탑승해 승하차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광화문역부터 마포역을 약 1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평상시라면 8분이면

병원 착오로 요양급여 1억 부당 청구해 5억 과징금..법원 "처분 지나쳐"

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로 요양급여 1억여원을 부당 청구한 병원이 5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A씨의 요양병원을 상대로 15

한은 "기준금리 0.2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

한국은행이 1일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이 현재 전망하고 있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한은이 지난달 사상 최초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독도 주변 해양조사하던 韓선박에 日이 한 말 보니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나선 한국 선박에 주의를 환기했다고 1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지난달 24일 독도 주변에서 항행하는 등 지난달 하순 일주일 정도 한국 해양조사선 3척이 잇따라 독도 주변 해역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무선으로

장애인 이동지원 신청자 5명 중 1명만 '가능' 왜

장애인 이동지원 신청자 5명 중 1명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 판정 기준이 너무 높아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신청자 1038명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은 213명(20.5%)에 불과

'반도체 혹한기' 삼성·SK하이닉스가 주목한 '클라우드'

최근 수요 둔화와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겨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기 기준 역대급 실적을 올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조차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라며 투자 전략 수정을 언급할 정도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디지털 전환, 특히 클라우드 기술의 부상은 반도체 겨울을 이겨낼 한 수로 평가 받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이 시장 확대에

한미, 이달 연합연습 전시체제로 北공격 격퇴·반격작전 시행

한미 군 당국은 이달 하순 예정된 연합연습에서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위기관리연습, 1부 연습, 2부 연습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

중국 사정 칼날에 고위관료 25명 낙마..작년 한해 수준

올해 중국의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25명이 낙마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조사 대상에 오른 샤오야칭 공업정부화부 부장(장관)은 올해 낙마한 첫 중앙정부 부장이자 25번째 부부장(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