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 혁신' 지자체 공모..서울·부산·성남 선정

아파트 편법거래 '여전'..세종시 618명 적발

“실거래가가 6억 원인 세종시 아파트가 5억 원의 거래로 신고됐지만, 조사과정에서 중개사가 매도인에게 1억 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을 확인해 ‘다운 계약’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세종에서 탈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짓·지연 신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세종시 2020년~2021년 상반기 신고분 1984명을 대상으로 거래내역 정밀

6호 태풍 '트라세', 발생 하루만 '열대저압부'로 약화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발생 하루만에 다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 기상청은 태풍 트라세가 이날 오전 9시께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약 70㎞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 트라세는 발생 하루만에 다시 열대저압부로 소멸하게 됐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태풍의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면 태풍, 초속 17m 미만이

"만5세 조기취학?..빈곤한 교육철학 드러내" 인천 전교조 '반발'

인천 지역 교육계 노동자들이 교육부의 '만5세 조기취학'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지부)는 1일 오전 성명을 내고 "유아 발달 단계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만 5세 조기취학 계획안'을 접하고 지역 교육계 의견을 수렴했

해경, 정원 8명 낚시어선에 승객 17명 태운 선장 적발

인천해양경찰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안전 저해 사범을 특별단속해 모두 5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유형 별로는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22건, 항내 어로행위 8건, 과적·과승 5건 등이었다. 해경은 특별단속 이후인 지난달 26일에도 인천시 옹진군 승봉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 8명인 2.99t급 낚시어선에 승객 17명을 태우고 운항한 선장을 적

젊은층 확진 늘더니 이제 고령층 증가..모니터링도 없어져 '긴장'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하는 위험이 높아지는 60세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이 늘어나고 있다. 당초 학령기와 20대의 감염이 많았던 것이 이번 유행의 특징이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다. 때맞춰 60세 이상 고령층 재택치료 집중관리도 중단돼 이 연령층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0

가석방이냐, 사면이냐.. 김경수 거취에 쏠린 눈

8·15 광복절 특별사면·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거취가 관심사다. 김 지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석방이 유력하다. 방식의 문제만 남았다. 김 지사는 오는 5일 법무부가 개최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대상자로 심사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형기의

"美 반도체법, 한국 등 아시아로 갈 기업 얼마나 유치할지 관건"

미국 의회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 속에 얼마나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달 28일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천800억 달러(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이 의미하는 것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타결되었다. 2016년도 임금으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하청 노동자들의 절규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불법파업은 종식돼야 한다'며 협박했다. 아울러 자본언론들은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며 공권력 투입을 부추겼다. 178cm 키의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구겨 넣어야 하는 한 평 남짓한 쇠창살 감옥을

日총영사관 "방사능 오염수 문제없다"..제주연구원 "정치적 압력"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제주 바다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에 주제주 일본총영사관이 반박 입장을 내놨다. 주제주일본영사관은 최근 홈페이지에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4월 언론에 배포한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 자료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실었다. 이 입장문에서 주제주일본영사관은 "원래 일본이

4차 접종 예약률 14%.. 성인 10명 중 3명 "필요 없다"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대한 4차 접종이 1일 본격 시작된다. 사전예약자들이 대상으로, 전체 대상자 10명 중 1∼2명꼴로 예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차 접종 사전예약자들은 이날부터 예방접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