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재수사 가능"..'월북 고의성' 놓고 여야 공방

추경호 "법인세 경감률, 대기업 10%·중소 13%..대기업 감세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 경감률이 10%, 중소기업이 13% 정도 된다"며 "대기업 감세가 아니고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줄이는 세제개편"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인하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 아니냐"는 배준형 국민의힘

"日정부, 北미사일 대비 지하 대피시설 검토했다가 무리 판단"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해 지하철역 등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검토했으나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현지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빈번하게 발사한 2017∼2018년 총무성, 방위성 등 관계부처가 참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지하주차장을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2017년은

"아랫집은 8억 더 싸요"..임대차법 2년, '이중가격'에 빠진 전세시장

임대차법이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전세 시장이 이중·삼중 가격 문제로 몸살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 8억원 이상 전세가 차를 보였다. 그동안 임대료 상승이 제한됐던 물건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변과 키를 맞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세가의 ‘제한’과 ‘급등’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월세화 가속

故 이예람 중사 고통 외면한 군 검사..법원 "정직 3개월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성실히 수사하지 않은 군 검사에게 내린 국방부의 정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최근 A 중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중위는 2021년 4월 군 검사 재직 당시 이 중사의 강

토요타, 영국 정부에 "HV 판매금지시 공장 철수" 경고

영국 정부가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를 금지할 경우 일본 토요타가 현지 생산시설을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일요판은 환경 관련 싱크탱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토요타는 영국 정부를 향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규제가 자사의 생산과 판매 등의 사업활동뿐 아니라 영국 내

중남미 6개국 좌파 정부들, 우크라전·고물가로 고전

2018년 멕시코에서 좌파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 중남미 지역 최대 경제국 6곳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이 올 연말 브라질 대선에서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1일(현지시간) 기존 우파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 등이 좌파정부의 승리에 기여했으나 새로 들어서는 좌파정부 앞길에

이종섭 "서해 공무원피격·강제북송 SI는 韓 자산으로 확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특별취급정보(SI)는 한미 연합이 아닌 한국군 자산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에 논란이 된 SI는 한미 연합정보자산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

이창용 "'피마 레포' 확대할만큼의 위기상황 전혀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유사시 국내 달러를 공급하기 위한 거래한도 600억달러(약 79조원)의 '피마 레포 제도'(FIMA Repo Facility)와 관련해 지금은 피마 제도가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며, 이를 확대할만큼의 위기 상황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마 레포 제도 거래한도를 확

원희룡 "택시기사 유입 지체 없도록 칸막이 없앨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택시기사로 활동하겠다는 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칸막이와 규제장벽을 없애는데서부터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택시운전자격 취득에 필요한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입이

걸려도 사망률 0.04%.."4차 접종한다"는 50대 찾기힘든 4가지 이유

50대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사전예약률은 50대 접종 대상자의 13.2% 수준에 그친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앞선 접종에서 경험한 후유증에 따른 불안감△맞아도 어차피 한번은 감염될 것이라는 심리△감염돼도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맞는다면 기다렸다가 개량백신을 맞겠다는 심리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