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민 지급'에 신중한 김동연..올 '기본소득박람회' 열릴까

이재명 지사 시절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기본소득박람회’가 올해도 개최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농민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는 긍정적이지만 도민 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급’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박람회는 보편지급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둔 행사다. 1일 도에 따르면 기본소득 정책 어젠다와 공감대 확산, 전국 인지도 확보와 지방정부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본소득박람회를 매년 열고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도민)에게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 전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시리즈(기본소득·주택·금융)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도는 오는 12월 초순쯤 기본소득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최종 결정은 김동연 지사가 내리게 된다. 김 지사의 경우 특정계층에 지급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에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보편지급 당위성을 설파하는 기본소득박람회 개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김 지사는 후보 시절 “도의 기본소득은 청년과 농민 등 대상이 아주 제한돼 있다. 사회복지 또는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다. 특정계층에 한정해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계승·발전시킬 계획”이라며 특정계층 지급에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이다. 전도민, 전국민 기본소득은 재정 확보와 산업의 발달, 일의 미래와 함께 봐서 검토해야 한다”며, 보편지급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는 금주 내 김 지사에게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등 업무보고를 할 예정으로, 이후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특정계층이 아닌 보편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사가 신중한 입장이어서 기본소득박람회 개최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며 “업무보고 후 행사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도민 지급'에 신중한 김동연..올 '기본소득박람회' 열릴까

사이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