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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조 석달째 사장실 점거..'불법 무관용' 정부 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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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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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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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불범점거 사태는 50여일 만에 돌파구를 찾아 종료됐지만 현대제철에선 정규직 노조의 사장실 불법점거가 꼬박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이례적으로 경찰에 정규직 노조를 고발까지 하는 등 강한 조치를 취했지만 생산 피해와 직결되는 생산시설이 아닌 탓에 사태 해결이 오히려 더딘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외친 만큼 대우조선에 이어 현대제철 사태도 정부 대응의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현대제철 조합원 10여 명이 5월2일부터 석 달째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주일 중 적어도 사흘은 당진제철소로 출근하던 안동철 사장은 주로 서울에 머물며 '비대면 경영'을 하고 있다. 고로 3기와 전기로 2기가 가동 중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생산능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장이다. 노조는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의 다른 계열사 직원들이 지난 3월에 받은 특별격려금 400만원을 똑같이 지급하라고 요구 중이다. 하지만 사측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을 7만5000원 인상했고, 성과급(기본급의 200%+770만원)도 지급한 만큼 추가로 특별격려금을 주는 건 어렵다며 맞섰다. 정부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이른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 현대제철 사장실 점거사태를 바라보는 철강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한다. 현대제철은 노조를 특수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특수손괴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정부와 경찰은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점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업이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생산 손실이 없다는 점이 대우조선과 달리 현대제철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강도가 낮은 이유로 꼽힌다. 조선소의 심장으로 불리는 도크(dock)를 막았던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사태와 비교하면 금전적 피해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CEO(최고경영자)의 현장 경영이 석 달째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게 현대제철 안팎의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시설이 아닌데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은 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한개 분기 기간동안 사장실이 점거당하고 이를 수수방관 하는 상황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현대제철이 정규직 노조를 경찰에 고발한 것 자체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본다. 하청노조가 아닌 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교섭대상이기 때문에 경찰 고발 등 법적 대응없이 물밑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당진제철소 시설을 무단 점거했을땐 사측이 법원을 통해 퇴거명령을 받아내기도 했지만 이번 경찰 고발은 망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정규직 노조를 고발한 건 공권력 개입 없이는 이번 불법점거 사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주문했다.
현대제철 노조 석달째 사장실 점거..'불법 무관용' 정부 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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