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 되어가는데..日, 이제서야 백신 접종 디지털 관리

일본 정부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도도부현(都道府県·지방자치단체)의 백신 접종 절차를 디지털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르면 가을 임시국회에 예방접종법 등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을 둘러싼 혼란이 있었던 코로나19 사태의 문제점을 반성, 이른바 '마이 넘버 카드(일본식 주민번호)'를 활용한 접종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편의성 제고를 도모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나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용 개시는 수년 후가 될 전망이다. 백신 접종 디지털화에는 마이 넘버 카드를 보험증 대신 사용하는 '마이너 보험증'의 구조를 활용한다. 마이 넘버 카드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얼굴 사진, 개인 번호 등이 기재된 IC칩이 부착된 카드이다. 일본 정부는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등과 일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거의 전 국민에게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너 보험증은 마이 넘버 카드와 건강보험증의 기능을 겸비한 것으로, 일본정부는 '마이너 보험증 시스템' 도입을 2023년 4월까지 의무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에서도 사용되는 종이접종권은 불필요하며 의료기관이나 백신 접종장에 비치된 카드 리더기로 카드를 인식해 본인 확인 절차가 가능하다. 후생노동성 소관의 '사회보험 진료보수 지불 기금' 등의 시스템과 연계해 접종 대상자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카드에 접종 내역을 기록해 접종 증명서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의 백신접종기록시스템(VRS)에도 기록을 반영해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각 지역 접종률 등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접종 체계는 접종 대상자가 종이접종권과 더불어 마이넘버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접종권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접종장에서 접종권을 발급받거나 추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정부가 백신 접종 방침을 결정하고 지자체가 접종권 인쇄를 업체에 발주, 발송을 거쳐 주민들에게 도착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가 접종 간격 단축이나 대상자 확대 등 새로운 방침을 내놓을 때마다 지자체의 대응에 몰려왔지만 디지털화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기존에는 백신을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송부받은 서류 기록을 지자체가 수작업으로 국가의 백신접종기록시스템(VRS)에 입력하는 경우도 많아 접종 실적을 반영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요인이 돼 왔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를 활용한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본 방침과 개인정보 취급을 예방접종법 등 관련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향후 디지털화를 지자체의 의무로 할지 여부와 접종권 송부를 대신하는 주민에게 통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마이넘버 카드 교부율은 6월 말 시점으로 45·3%라 카드가 널리 보급될 때까지는 당분간 종이로 된 접종권과 병행해서 쓰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