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 증원 가능.. 반도체 인재양성 규제완화 본격화

내년부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다른 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대학 규제완화가 본격 시작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교원확보율 100% 이상 대학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 등 66개교다. 정부는 또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해도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특수대학원은 학사 1.5명을,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려면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던 규제도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 조정의 경우에는 교원확보율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된다.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첨단분야의 경우에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대학을 같은 캠퍼스로 인정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2㎞ 이내에 있어야 같은 캠퍼스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0㎞ 이내에 있거나 동일 시·군·구에 있으면 단일 교지로 인정돼 같은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다. 도심 지가 문제로 캠퍼스 근처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대학들이 지가가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학과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현재는 통폐합 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해 수업연한이 짧은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할 때는 총 정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전문대학 전환 시에는 입학정원 4배 범위 안에서 편제 완성 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하고 이달 중으로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학부 첨단분야 정원 규제완화 안은 이달 중 마련해 연내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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