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필요시 연말 이전 추가해제".. 투기과열지구 세종시 규제 풀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세종시가 미세조정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완연한 세종에서는 정부가 '전국구 청약'에 따른 청약과열을 명분으로 지방 유일의 규제지역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개월마다 열리는 게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화돼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지난 6월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2월 개최가 통상적인데 시기를 앞당겨 선제적인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더 문제인데 최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해제하는) 시늉만 내다 말았다. 다시 검토해 국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맹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6월말 국토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과 대구 등 6개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세종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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