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기술 인력 빼가는 소프트웨어 산업 불공정 관행에 공정위 칼 뽑다!

[생생경제] 갑질에 기술 인력 빼가는 소프트웨어 산업 불공정 관행에 공정위 칼 뽑다! -갑질에 기술·인력 빼가고 부당요구까지 -공정위·과기부·중기부,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민관 협의체 통해 SW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재국 건설용역 하도급 개선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국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 하도급 개선과장(이하 이재국)> 안녕하세요,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이재국입니다. ◇ 최휘> 이번에 소프트웨어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부처, 그리고 여러 기관이 협업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민관 협의체'가 뭔지 소개를 해주시죠. ◆ 이재국> 우선 정확한 협의체의 이름은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지원반 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원반에는 현재 저희 공정위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의 3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반은 이번에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2014년에 발족하였지만, 최근 중기부가 합류하고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그 구성과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휘> 네, 그런데 산업 분야가 참 많은데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에 여러 기관이 협동해서 대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이재국> 국가 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은 이미 많이들 알고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산액은 2020년 기준 69.4조 원으로 GDP 대비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도 7.8%로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업계에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의 약 75%가 종업원 10인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소규모 기업이 많은 업계 특성상 불공정행위 즉, 소위 말하는 '갑질'에 취약하고 신고도 저조하여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이나, 기술& 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원반에서는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해서, 미래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될 수도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휘> 소프트웨어 업계에 불공정 관행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 이재국> 신고&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2021년의 경우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애로사항 및 문의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 주요 사례를 짚어보면, 과업을 위탁한 원청, 즉 甲은 계약서 등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후 하청, 즉 乙이 과업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에도 과업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와 함께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유지보수 요구나,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분별한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사례, 즉 무한 AS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한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계약하였는데, 해당 대기업이 그 벤처기업의 핵심인력을 대기업으로 이직시키고 핵심기술을 빼간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은 기술 인력 빼가기 사례도 신고 되었습니다. ◇ 최휘> 음... 말씀하신 사례들을 듣고 보니 불공정관행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반의 역할은 뭔가요? ◆ 이재국> 지원반의 가장 큰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프트웨어 분야 불공정 관행에 대한 One-Stop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접수한 소프트웨어 불공정관행 관련 신고들 중, 법위반 소지가 있는 건들을 소관 부처에 이첩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신고사건은 과기정통부에 이첩하고, 민간 부문의 경우 소프트웨어기업이 소프트웨어 용역을 위탁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소프트웨어기업이 아닌 기업이 소프트웨어 용역을 위탁한 경우 중기부에 이첩하여 처리합니다. 지원반은 앞으로 정례 회의를 통해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이러한 사례들을 함께 점검하고, 소관 부처에 이첩하거나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등의 개선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최휘> 지원반의 다른 활동도 있나요? ◆ 이재국>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교육 등 예방활동도 함께 추진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대상 비대면 교육과정에 공정위와 중기부의 교육시간을 각각 배정하여 소관 부처의 법과 제도를 알리는 활동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지원반의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현재 각각 소프트웨어 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준계약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공동 정비하는 활동도 추진하려 합니다. ◇ 최휘> 그럼 이런 지원반의 활동이 지금까지 공정위 활동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반의 활동이 지금까지 공정위 활동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나요? ◆ 이재국> 우선 지원반의 활동은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개 부처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예방활동이나 제도개선, 강도높은 조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있어, 간헐적인 직권 조사와 같은 사후 제재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활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예방활동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과, 혁신성장의 토대를 위한 공정한 산업기반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최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이재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