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대통령실 "연금개혁 방향은 미래 부담↓..10년 걸릴 것"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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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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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가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을 완성하기까지 10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고 할 수 있고 세대간 공정하게 부담을 재설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연금개혁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 ▲지역 간·세대 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크게 3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의 방향은 기초보장제도·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구조적 개혁'과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의 '모수개혁'이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안 수석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전문가 중심으로 괜찮은 제안이 나오고, 그 제안들이 국민에게 전파되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중지가 형성되는 순간(까지) 10년이 걸린다"며 윤석열 정부 역시 이번 연금개혁의 완료 시기를 10년을 보고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살펴봤을 때 "개혁주도 세력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백전백패'였다"며 "하지만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면 (성공했다). 윤석열 정부도 되도록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연금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의 3가지 제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3개의 안건을 제시한 것을 두고 책임회피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결국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안 수석은 전임 정부의 이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결국) 전 정부는 아무런 개혁 없이 지나간 첫 번째 정부가 됐다. (연금개혁은) 우리 정부에 넘겨진 지체된 과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렴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고 했다. 안 수석은 이번 연금개혁에 각별한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후보 토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 전원이 연금개혁에 전격 합의했다"며 "구조적 연금 개혁을 향한 위한 첫 걸음을, 초당적으로 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 "국회 내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며 "거기(특위)에서 구조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 수석은 "이는 정부-국회가 손을 잡고 대한민국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백년지대계 초석을 두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4당 후보가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기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