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핵심이익 앞세운 美 '핵사용 원칙'..북·러 향해 경고 날렸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겠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이같은 원칙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극단적 상황’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선 부연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과 협력국의 핵심 이익 훼손을 핵무기 사용의 조건으로 내건 것은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메시지로 풀이된다. 확장억제는 핵우산 등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를 노린 핵공격을 미국이 억제하는 전략을 뜻한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이 가진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핵무기 보유는 ‘핵확산’과 무관한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는 발언이었다. 블링컨 장관은 또 “NPT 당사국이자 핵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무기 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맹·핵심이익 앞세운 美 '핵사용 원칙'..북·러 향해 경고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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