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TSMC·인텔 등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금지한다

미국 의회가 자국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520억달러(약 68조) 규모의 반도체산업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들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보조금 지급 조건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인텔과 대만 TSMC 같은 제조사들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특히 TSMC의 경우 중국 내 생산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장하지 못해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서 사실상 성장 기회의 일부를 잃게 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반도체 칩과 과학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려 국가로 지정된 나라에서 28나노미터(㎚)보다 미세한 공정을 요하는 반도체의 생산량을 10년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제한은 연산을 담당하는 시스템반도체와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반도체 모두에 적용된다. 28㎚는 이미 현 시점의 최첨단 반도체에 대비해 몇 세대나 뒤처져 있는 공정이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여러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외 규정은 있다. 28㎚ 공정 반도체나 그 이전 세대 반도체 생산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한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기업들은 연방 보조금을 모두 토해내야 할 수 있다. 특히 인텔의 경우 중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억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많은 로비를 벌였지만, 관련 제안을 2021년 말 백악관이 거절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결국 인텔은 중국 다롄시에 있는 웨이퍼 공장을 한국 SK하이닉스에 매각하게 됐다. 중국에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시설은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경우 28㎚ 공정 반도체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업계 선두인 대만 TSMC보다 6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TSMC·인텔 등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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