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서비스업이 새 먹거리" 알지만..서발법, 11년째 제자리걸음

울트라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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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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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지식노동이자 서비스업인 디자인 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내 디자인 산업 규모는 20조원에 달하지만, 외주 용역을 제공해 수익을 내는 '디자인 전문업체'는 대체로 규모가 작고 '을'의 입장이어서 불공정 거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업, 불공정 피해액 1511억…"표준계약서 도입·인식 개선을"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디자인 전문업체는 7229개, 평균 매출액은 6억724만원이다. 디자인 전문업체의 디자이너 수는 평균 2.38명에 불과하며,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6만2516명으로 전년 대비 25.4% 늘었다.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은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평균 매출액이 6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며 "디자이너들이 하청일을 많이 하다보니 제값을 못받고 제대로 된 대접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발표한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불공정 거래에 따른 디자인 용역 피해 금액은 평균 8728만원이다. 디자인진흥원에 신고한 9720개 디자인 전문업체를 바탕으로 추정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511억원이다.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를 감수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피해를 감수하는 이유로는 '재거래 불이익 등 클라이언트와의 관계(5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불공정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및 기준 활용 확대(51.2%)', '디자인 가치·기준에 대한 인식 확산 교육 및 캠페인(39.4%)' 순으로 나타났다. 한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음식점에 가면 '서비스'라는 말은 '음식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쓰인다"며 "서비스업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이 언어에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진국 비해 서비스업 부가가치·노동 비중 낮아 = 서비스산업이 시장에서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 중이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과 10~20%포인트 수준의 격차를 지속하고 있다. 서비스업 고용 비중도 70% 내외 수준으로 주요국보다 5~10%포인트 적은 편이다. 지난해 전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5%에 불과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에선 "그간 제조업·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면, 새로운 경제성장 모멘텀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등 메가트랜드 대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느냐의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