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국민께 과정 투명하게 공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과 같은 거대한 변화에 대응해 복잡하고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들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7월부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국민께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한 이 장관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게 개인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진로지도부터 경력설계, 취업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면서 "경력직 중심의 채용트렌드를 반영해 청년에 대해서는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은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등 신기술분야 중심의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선도기업 등과 협업해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혁신훈련을 확대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는 현장 적합도가 높은 훈련으로 실무인력을 신속히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둬 기업 여건별로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훈련이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관련 규제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전망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취업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 "5년 내 안전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중 수립하겠다"면서 "산재 사망사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여 가겠다"며 "폭염으로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대응기간 운영, 시설개선 지원, 불시점검 등 안전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