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관협의회 이탈.."외교부, 신뢰 깨"

울트라맨8

Lv 116

22.08.03

view_cnt

660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등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가 신뢰를 깼다며 현재 운영 중인 민관 협의회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은 3일 '강제동원 관련 민관 협의회 피해자 측 입장문'에서 "피해자 지원단과 대리인단은 외교부가 7월26일 대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 명령 결정 재항고 사건 2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 거래 또는 사법 농단이라는 범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민사소송규칙을, 그 범죄의 공범이었던 외교부가 과거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그 규칙을 다시 활용해 강제 동원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 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지원단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 행위는 절차적으로 피해자 측의 신뢰 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였다"며 "민관 협의회라는 공개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절차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떤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됐다. 외교부는 이미 제출된 의견서조차 피해자 측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외교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또 "외교부 의견서 제출 행위는 실질적으로도 피해자 측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피해자 측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단은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단과 대리인단은 민관 협의회에 피해자 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민관 협의회에서 이후 실효적인 의견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됐기에 민관 협의회 불참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피해자 측은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외교부는 지난달 4일부터 강제 징용 문제 관련 민관 협의회를 열어왔다. 이 협의회는 강제 징용 판결 문제 관련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 와중에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피해자 측과 사전 논의 없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이 언급한 '재판 거래'란 박근혜 정부와 당시 대법원이 특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재판 결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관협의회 이탈..'외교부, 신뢰 깨'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관협의회 이탈..'외교부, 신뢰 깨'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유치원 학부모도 '5세 입학' 철회 촉구.."유아교육·돌봄 강화"

유치원 학부모들도 정부가 '5세 입학'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아교육과 돌봄 강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제개편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제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학생 수와 학교시설 현황 등이 입학연령 조정을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논의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79
22.08.03
자유주제

일제 강제 동원돼 소련 포로 된 조선인 3757명 명단 공개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돼 만주 등지에서 활동하다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다시 소련군에 붙잡혀 포로가 된 조선인들의 명단이 광복 77년 만에 대중에게 공개된다. 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러시아에서 수집한 '소련 일본군 포로 내 조선인 목록카드'를 번역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중에 공개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앞서 국가기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0
22.08.03
자유주제

누적 2000만 넘은 코로나19..'표적방역' 들고나온 尹 정부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7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 2000만명을 넘었다. 국민 5명 중 2명이 코로나19를 겪은 셈이다. 이날 역시 ‘6차 대유행’ 이후 최다 감염자를 찍었지만 확산세는 둔화 중이다. 정부는 이날 ‘표적방역’과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놨다. ‘과학방역’과 ‘정치방역’ 논란 등을 해소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3일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4
22.08.03
자유주제

"파업 손배는 민주주의 위기"라던 이정식, 장관 되니 "그걸 제가 말했나요?"

한국노총에서 일하던 시절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손배가압류에 대해서는"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옹호한 데 대해 야당 의원으로부터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인신구속되고 자유형을 선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9
22.08.03
자유주제

빚도 자산 '옛말'..높아진 금리, 빚부터 갚는다

#평소 주식투자나 급전이 필요할 때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직장인 A씨. A씨는 최근 정기적금 만기가 도래하자 마이너스통장 이용액을 모두 상환했다. 최근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 갱신으로 종전 연 3.94%로 이용하던 마이너스대출 금리가 연 4.84%로 1.0%포인트(P) 가까이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로금리 시대 은행 예·적금보다 낮은 금리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37
22.08.03
자유주제

차이잉원 "中 위협에 물러서지 않아"..펠로시 "대만에 대한 약속 지킬 것"

차이잉원 총통은 3일 오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나 대만의 민주 발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명하는 한편 지속되는 군사위협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37분께 펠로시 의장을 접견하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차이 총통은 펠로시 의장을 대만의 '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2
22.08.03
자유주제

"백신 접종 강요해놓고 문제는 외면..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피해자의 가족들이 행정의 대응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 제주지부는 오늘(3일)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백신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제주자치도에서는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건수만 제공할 뿐 여기에 따른 중증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115
22.08.03
자유주제

한국 대통령 3번 바뀔 동안..최장기 집권 기록 세운 네덜란드 총리

22일(현지시간)기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집권 4311일 차를 맞이했다.1982년부터 1994년까지 집권한 루드 러버스 전 총리를 넘어선 네덜란드 최장기 집권 기록이자, 현직 중에선 유럽연합(EU)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에 이어 두번째로 긴 재임 기간이다. 로이터, 블룸버그, 워싱턴포스트, AP 등 외신에 따르면 뤼터 총리는 자유민주당(V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85
22.08.03
자유주제

곳곳 강한 비..남부 곳곳 폭염경보, 찜통더위 기승

강한 비구름대가 경기 동부와 영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더위의 기세는 더 심해질텐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연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캐스터]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많은 비를 뿌리던 비구름대는 현재 경기 동부와 남해안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시간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66
22.08.03
자유주제

"과감한 공격전" 성과 재촉.. 코로나19 종식 '눈앞'

북한은 3일 금속·화학 등 기간공업 부문의 많은 단위에서 상반기 계획을 완수하고 7월 경계 계획도 수행했다며 이같은 기세로 하반기에도 '생산 돌격전'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이며 계속 혁신'란 1면 기사에서 각 경제 분야 실적을 전하며 이같이 주문

울트라맨8|22.08.03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66
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