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림 사고견 안락사 논쟁이 가린 '더 중요한 이야기'

사람이 개를 문 것도 아닌데 개물림 사고가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다. 사람을 문 ‘그놈’(?)을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급기야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말이 안락사이지 사고견을 사형시키라는 주장이다. 안락사가 최선일까? ‘그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의외로 많다. ‘그 개’만 죽여선 예방이 안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 시키는 건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해당 범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일 텐데, 개물림 사고는 사람이 일으킨 범죄와는 다르다.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경우 기대 할 수 있는 예방 효과는 ‘그 개’가 또 다시 사람을 물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개가 다시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물림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정황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의 공격성 기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개’만 처벌하는 것은 개가 억울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질평가제’의 시행과 정착에도 도움이 안 된다. 사람을 한번 문 개는 또 물게 마련이라는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남양주 사망사고와 이번 울산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들이 놀라울 정도로 온순하다는 것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물림 사고견 안락사 논쟁이 가린 '더 중요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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