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직, 10명중 4명이 코로나 때문.."노동시장 정비해야"

코로나19(COVID-19)가 2020년에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더 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코로나19가 2020년 취약계층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해 코로나19가 2020년 취약계층의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을 삼중차분법을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직장유지율은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다음 연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 혹은 확률을 의미한다. 소득계층의 구분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경상소득주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층(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소득 중위층(중위소득 50~150%), 소득 상위층(중의소득 150% 초과) 등으로 나누었다. 한경연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저소득층(소득 하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8.4%p(포인트) 감소시켰다. 소득 중위층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직장유지율이 약 3.2% 포인트 감소했고, 소득 상위층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감소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장감소율의 감소를 실직자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2020년 소득 하위층에서 실직자 10명 가운데 약 4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분석대상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을 당시 최저임금 적용대상 저임금근로자에서 실직자 10명 중 약 3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결과와 비교해보면,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미친 영향은 이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2020년 청년층의 직장유지율을 약 4.3%p, 여성의 직장유지율도 약 3.5%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직장유지율에는 코로나19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직자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청년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에서도 2020년 실직자 1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는 2020년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직장유지율을 약 8.4%p 감소시켰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직장유지율이 약 8.8%p 줄었다. 한경연은 고용 경직성 완화, 고용규제 완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제공이 가장 손쉬운 대응일 수 있으나, 막대원 재원을 소요할 뿐 아니라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해고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업들이 정규직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채용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