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0만원 받는데, 차가 안 나와요"...전기차 보조금 삭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예산이 올해 다 쓰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차량 출고 지연 등 문제로 관련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다. 정부가 최근 5년 사이 약 6배로 불어난 수 조원대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다른 나라들처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친환경 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올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기차 등의 출고 지연과 정부 예산과 매칭되는 일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부족 등 문제가 겹치면서 관련 예산이 일부 쓰이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구매보조금 예산은 2조3985억원(전기차 1조7190억원·수소차 6795억원)에 달한다. 2018년 3891억원(전기차 3743억원·수소차 148억원) 대비 약 6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보조금 예산을 승용차에 가장 많이 배정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차량 한 대당 금액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7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2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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