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유주제

자녀살해 3건 중 1건이 집유.. "가중처벌 필요"

울트라맨8

Lv 116

22.08.05

view_cnt

776

최근 극단적인 선택 과정 등에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卑屬)살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6세 남자 어린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빚이 많아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다. 지난달 31일 충남 아산에서 40대 엄마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다행히 이들의 건강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을 박탈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동반자살’이 아닌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가족 간 살인인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尊屬)살해’ 처럼 비속살해 역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돌봄 책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자녀를 살해하는 부모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5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아동학대 사망 원인에 포함해 조사한 결과,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모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로, 부모가 사망하지 않고 자녀를 살해한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은 자녀가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와 달리 존속살해죄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존속살해의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최대한 감경해도 집행유예 처분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 살인죄로 분류되는 비속살해는 감경시 집행유예 등 낮은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결에서도 온도차를 보인다. 세계일보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판결이 내려진 비속살해와 존속살해 사건 15건씩 분석한 결과, 비속살해는 3건 중 1건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판결이 5건 내려졌으며, 10건의 실형에서도 징역 5년 이하가 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았던 아이가 새벽에 분유를 주어야 할 시간을 맞추지 못한 실수로 인해 울다 지쳐 몸이 처져 있는 것을 보고 뇌손상을 의심하며 발달이 멈췄다고 믿었다. 이후 자책을 이어오다 아이가 날이 갈 수록 큰 소리로 칭얼대자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생각해 살인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후 아이의 얼굴 부위를 이불로 덮어 질식사하게 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다.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질식케 살해한 것으로 어린 자녀의 생명을 뺏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출산 후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고, 피고인은 평생을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떠한 형벌보다도 무거운 형벌”이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자녀살해 3건 중 1건이 집유.. '가중처벌 필요'

자녀살해 3건 중 1건이 집유.. '가중처벌 필요'

사이트 방문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
자유주제

"사라진 학생을 찾아라" 아버지가 딸 찾은 '뜻밖의 장소'

학원을 간다며 나선 중학생 딸이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 가족과 경찰이 함께 수색에 나섰다. 애타는 마음으로 딸의 동선을 수색하던 중 가족은 뜻밖의 장소에서 딸을 발견했다. 그 사이 가슴을 졸일 수 밖에 없던 아버지는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인천 경찰의 소식을 알리는 '인천 경찰 폴인천' 페이스북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라진 학생을 찾아라'라

울트라맨8|22.08.05
like-count0
commnet-count1
view-count879
22.08.05
자유주제

中관영지 "대만, 한동안 펠로시 의장이 가져온 쓴 열매 먹어야 할 것"

중국이 대만 민진당(민주진보당)을 향해 낸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가져온 '쓴 열매'를 한동안 먹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등 대규모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4일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대만 주변 6개 해·공역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대만독립 세력을 두려움에 떨게 할 뿐 아니라 통일에 유리한 전략적 조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매체

울트라맨8|22.08.05
like-count0
commnet-count1
view-count884
22.08.05
자유주제

다루기 힘든 옻, 천년혼 불어넣는 김성호 칠장

수십 겹의 옻을 입은 학과 나비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 오묘한 빛을 발산하며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뽐낸다. 흡사 유리구슬이 박힌 것처럼 매끄러운 자개장 표면은 나뭇결이 고스란히 드러나 살아서 숨을 쉬는 듯하다. 몇 년이면 썩어 문드러지기 십상인 목재도 옻칠 보호막을 입으면 거뜬히 천년을 버텨낸다. 습도가 높으면 수분을 빨아들이고 낮으면 내뿜는 옻 고유의

울트라맨8|22.08.05
like-count0
commnet-count1
view-count1,121
22.08.05
자유주제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47.8억달러..한은 전망치 210억달러 웃돌아

우리나라 6월 경상수지가 56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흑자폭은 32억2000만달러 줄었다. 1~6월 상반기 기준 경상수지는 247억8000만달러를 나타내 당초 한국은행의 전망치였던 210억달러를 웃돌았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56억1000만달러 흑

울트라맨8|22.08.05
like-count0
commnet-count1
view-count889
22.08.05
자유주제

"국산 KF-21, 2천여회 시험비행 후 수출효자 될까?"

◇ 박재홍> 지난달 19일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29일 2차 시험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2026년까지 2200회가 넘는 시험비행을 거쳐서 실전에 배치된다고 하죠. KF21 개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군사, 무기 전문가세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 양욱>

울트라맨8|22.08.0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656
22.08.05
자유주제

적자인데 현금배당 19년째 고수하는 '대교', 후계 구도도 '안갯 속'

학습지 출판 및 제조, 판매사업체인 대교가 이어지는 적자 기조 속에서도 현금배당에 나서면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회사 측은 현금배당 결정 이유를 주주환원에 따른 것이라 밝혔지만, 오너 일가가 발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탓에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대교가 19년째 연 2회 현금 배당을 고수하는 것은 최근 회사의 경영

울트라맨8|22.08.0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1,425
22.08.05
자유주제

파리바게뜨 '162억 과태료' 면제받고도..'사회적합의' 응답 없는 SPC

4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 흰 한복을 입은 30여명이 모여들었다. 북소리에 맞춰 불볕더위로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절을 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2㎞ 남짓 행진했다. 행렬 제일 앞쪽에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대표 권영국 변호사와 53일 동안 단식투쟁을 했던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섰다. 이들

울트라맨8|22.08.05
like-count0
commnet-count1
view-count640
22.08.05
자유주제

"베어마켓 랠리 10월 전까지..성장주·모멘텀株 단기 대응"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이전까지는 약세장 리바운드(반등)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단기적으로 성장주와 모멘텀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따른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5일 “올 상반기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헤지가 키워드였고 7월부터는 베어마켓 랠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주식시장 리바운드는 당분간 지속될 전

울트라맨8|22.08.05
like-count0
commnet-count1
view-count661
22.08.05
자유주제

히노트럭, 20년간 배출가스 속였다

일본 상용차 제조사 히노가 2000년대 초반부터 배출가스 및 연료 효율 정보를 조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일본 상용차 업계에 따르면 히노는 지난 3월 일본 정부에 배출가스 데이터와 연료 효율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왔다고 내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작 자료와 관련된 제품은 히노가 2016년 가을부터 테스트를 진행한 트럭과 버스 8개 차종이다. 히

울트라맨8|22.08.05
like-count0
commnet-count1
view-count891
22.08.05
자유주제

날아 오른 다누리, 앞으로 여정은?

다누리가 5일 아침 8시 미국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 달을 향한 135일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팰컨9에서 분리되면 이후 모든 과정은 오롯이 다누리의 몫이다. 발사 후 다누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달에 가게 될까? 다누리는 발사 후 40여 분이 지난 시점에 지구에서 1천 655㎞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체 팰컨9에서 분리된다.

울트라맨8|22.08.05
like-count0
commnet-count0
view-count843
22.08.05